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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경기 ‘윤석열 내란 특검법’(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은 이날 발의된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에 나선다.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이 위헌이라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내란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여야의 특별검사 추천권을 배제했다. 대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들 3명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앞서 민주당은 내란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별도로 발의했고, 법안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날 ...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내란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 국회 몫 위원 4명 명단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우 의장은 이날 공지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이석범·최창석 변호사,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김형연 전 법제처장, 진보당이 추천한 이나영 중앙대 교수 등 총 4명을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으로 선정해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가결했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으로 명명된 이번 상설특검안엔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내란을 지휘한 혐의로 윤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 올렸다.윤 대통령과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수사 대상으로 적시됐다.앞서 국회는 지난달...
국민의힘 재선 의원 10명은 9일 “지난 7일 탄핵표결에 나서지 않았던 것은 탄핵보다 더 근본적이고 확실한 해법을 찾기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이나 국회의원 임기 단축을 통해 대선·지선 혹은 대선·총선을 동시에 치르는 방안도 논의하자고 주장했다.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 재선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을 통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방안, 국회의원의 임기를 단축해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방안까지도 모두 열어놓고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 의원 외에도 강대식·강민국·김미애·김승수·김형동·박형수·조은희·조정훈·최형두 등이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 재선 의원 총 30명 중 10명이 이름을 올린 것이다.다음 지방선거는 2026년 6월3일, 대선은 2027년 3월3일, 총선은 2028년 4월12일이다. 이들의 주장대로면 5년인 대통령 임기를 1년 정도 줄여 2년 뒤인 2026년 대선과 지선을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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