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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헛마이박스2 지난 대선 기간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이 기소 2년 만인 20일 마무리된다. 선고는 이르면 내달 중 나올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연다. 결심은 검찰이 구형 의견을 밝히면 변호인의 최후 변론, 이 대표가 최후 진술을 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오전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끝내지 못한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뤄진다.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관계자로, 검찰 조사를 받던 2021년 12월21일 공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이 대표는 또 2021년 1...
공공역사는 열악하거나 불안정한 거처 혹은 거처를 소실한 이들에게 한뎃잠이라도 보장하는 오래된 대안이었지만 2011년 이래 서울역조차 밤마다 문을 걸어 잠근다. 지난해 서울역에는 또 다른 위협도 등장했다. 지하보도에서 홈리스를 내쫓는 민간 경비용역이다. 서울역 맞은편 서울스퀘어와 연결된 지하보도까지 서울스퀘어의 경비원들이 나와 ‘서울스퀘어 영업종료시간(22시)까지 눕지 말라’거나 이를 거부하면 물리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서울 중구청이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간에서 일어난 사적 제재다. 지난 9월12일 토론회에서 서울시가 이를 막겠다고 하였으니 지켜볼 일이지만, 문제는 이를 서울스퀘어의 우발적 행동이라고 치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홈리스행동의 조사에 따르면 거리홈리스를 내쫓는 ‘손’이 달라지고 있다. 2011년에는 퇴거행위의 주체가 경찰, 철도경찰인 경우가 54.5%, 민간 경비원은 27.2%였으나 2024년 현재 경찰과 철도경찰은 7.4%인 반면, 민간 경비원의 비중은 77....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민심을 더 따르고, 더 반응하지 않으면 최저 지지율을 기록한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추석 민심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통령실 출신 강승규 의원은 “훈수정치가 당 지도부의 본연의 자세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한 대표는 이날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대통령실 생각이 민심과 동떨어져 있는데, 불편해지는 게 싫다고 편을 들어야 하나”라며 “갈등 해소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옳은 일을 해야 한다. 의료 개혁만 해도 많은 국민이 불안을 느낀다면, 정치는 뭐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맡았던 강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이 개혁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민심을 거스르는 것인가”라며 “대통령이 지금 하시는 일이 민심과 동떨어진다고 단정짓는 것은 한동훈 대표의 시각일 수 있지만 그것이 국민의힘 전체의 시각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개혁과제를 위해서 한몸이 돼야 되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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