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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로 석방되었다. 내란죄와 관련된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탄핵심판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거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조기 대선을 앞둔 국민의힘의 전략은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강성 보수화든 극우화든 국민의힘에는 계륵이다. 대선 승패는 대개 중도층에 달렸기 때문이다.정당 스펙트럼을 극좌에서 극우로 정렬하면, 대선 정국의 스펙트럼은 급진 좌파에서 극우(극단 우파)까지 나타난다. 현재 한국에서 극좌는 존재하지 않는다.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녹색당 등은 급진 좌파에 속한다. 민주당은 중도에 자리하며 중도 보수까지 진출하려 한다. 국민의힘이 극우에 위치하기 때문이다.좌파와 우파의 구분이 반드시 진보와 보수의 구분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진보와 보수는 상대적 개념이다. 보수가 현존 질서를 유지하려는 입장이라면, 진보는 현존 질서를 발전된 미래를 향해 재편하려는 입장이다. 현존 질서를 과거의 특정 질서로 회귀시키려 한다면 ...
정부가 목재펠릿 발전 설비에 적용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낮추기로 하면서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 문제 해소를 위해 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목재펠릿은 나무를 톱밥 같은 작은 입자 형태로 분쇄한 다음 작은 알갱이 모양으로 만든 연료다.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가 한국남동발전 영동에코발전본부 협력사 6곳에 다니는 2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95%(216명)가 목질계 연료 REC 가중치 하향 조정으로 발전소 가동 중단 가능성을 두고 ‘고용 불안을 느낀다’고 답했다.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는 목재펠릿으로 생산한 전력에 대해 재생에너지 정책 지원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목재펠릿 신규 발전소를 제한하면서 펠릿 수입도 억제하려는 취지다. 목재펠릿을 태우는 과정에서 탄소를 대량...
경기 안양시에 사는 여모씨(48)는 9일 서울 종로구 지하철 경복궁역 인근에서 열린 집회에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나왔다고 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돼 석방되는 모습을 보고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었다”고 했다. 여씨는 “주말에 일이 보통 오후 8~9시에 끝나서 집회를 한 번도 못 나왔는데 이날은 생업을 포기하고 나왔다”며 “윤석열을 구속해둬서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어떻게 구치소에서 두 발로 나올 수가 있냐”고 말했다.이날 경복궁역 앞에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연 집회에 나온 참가자 중에는 여씨처럼 윤 대통령 석방 소식에 분노해 계엄 사태 이후 처음 집회에 참석했다는 사람들이 많았다.서울 양천구에 사는 김모씨(57)는 “윤 대통령이 주먹을 들면서 지지자에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화가 났다”며 “윤 대통령 탄핵 절차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관망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진모씨(35)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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