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공공의대·지역의사제 취지 동의”, 배우자 농지법 위반 의혹엔 “실제 경작” > 공지사항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지속 가능한 공공분야 전문인력 양성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국민·학계·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며 설립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오는 1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한 청문회 요구자료에서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의 만성적인 전문인력 부족”을 공공의대 설립의 근거로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으로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등의 정책으로 지역 및 공공의료 분야에서 일하는 의사를 늘리겠다는 안을 내놨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신입생 일부를 지역의사 정원으로 선발해, 졸업 뒤에도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지역에서 근무하게 하는 제도다. 정 후보자는 “지역의사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의료계를 포함한 관련 단체, 국민, 전문가 등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질문에는 “불공정 보상체계, 높은 의료사고 발생의 위험성, 유사한 환자군 대상 무한경쟁 등 전달체계 왜곡 등으로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는 답을 내놨다. 이어 “왜곡된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고 초고령사회에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을 지속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과목별 추계 등 전문가 논의와 국민, 의료계, 정부 간 소통과 신뢰 회복을 통한 협력 기반으로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내년 의대 정원을 논의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추천된 위원 후보들에 대한 검토를 거쳐 이달 중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추계위는 공급자 단체에서 과반 이상을 추천한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현재 대한의사협회 등 공급자 단체에서 21명, 수요자 단체에서 12명, 학회·연구기관에서 10명을 각각 추천한 상태다.
후보자 가족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는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답변했다. 앞서 정 후보자의 배우자가 평창에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토지 직불금을 타인이 수령하도록 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 후보자는 “배우자가 평창군 공보의로 근무한 지역으로, 친분 있는 현지 지인의 권유로 취득했다”며 “배우자 중심으로 가족이 농사를 지었고, 배우자 친구들과 현지 지인의 도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배우자는 직불금 수령을 위한 등록신청을 한 적이 없으며, 직불금을 수령한 적 없다”고 했다.
정 후보자가 코로나19 유행 당시 질병관리청장이던 시절 배우자가 손소독제와 마스크 관련 주식을 지속 매수해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에 대해서는 2017년과 2019년, 2021년 3차례에 걸쳐 주식에 대한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아 관련성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권 초기 집회에서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를 비판하는 노래와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은 중학교 교사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광주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검찰과 1심 재판부는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특정 정당에 반대하는 정치적 목적’이라고 판단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법 제4형사부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중학교 교사 백금렬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백씨는 윤석열 정권 초기 집회에 참석해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씨 등을 풍자하는 노래와 비판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백씨는 2022년 4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열린 ‘검찰 정상화 촉구’ 집회에서 주최 측의 부탁으로 무대에 올랐다.
그는 “천공은 좋겠네, 건진은 좋겠네, 윤석열이가 말 잘 들어서 무당들 좋겠네” 등의 내용이 담긴 노래를 불렀다. 같은 해 9월과 11월 열린 집회에서도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씨를 비판했다.
이같은 노래와 발언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공무원 신분인 백씨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정치적 목적으로 시위에 참가했다”며 2023년 8월 기소했다. 1심 재판을 맡은 광주지법 형사 3단독은 지난해 5월 백씨에게 징역 8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씨의)노래와 발언은 그 내용 자체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대통령과 그가 소속된 정당 등 집권세력)을 반대하는 정치적 목적의 시위운동에 참가하거나 원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은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휴일 집회에 참석한 백씨는 특정 정당 등을 언급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과 김씨를 비판했지만 검찰과 1심 재판부는 ‘집권세력(국민의힘)에 반대하는 정치적 목적의 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지난 9일 성명을 내고 “백씨가 집회에서 대통령과 부인에 대해 풍자하는 노래를 부른 행위가 곧바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목적이 있다고 보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김정희 변호사는 “백씨가 2022년 윤 전 대통령을 비판한 것은 지난해 불법 계엄을 막아냈던 시민들의 힘과 맥락이 닿아있다”면서 “말단 교사가 국가 원수를 비판한 것을 불순하게 보는 것은 권위주의 시대의 시각”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앞에서 집회를 하면서 차량 통행을 막아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3-3 형사부(박은진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2023년 세종에 있는 국토부 앞에서 집회를 주최했던 A씨는 참가자 10여명과 함께 피켓을 들고 국토부 진출입로에 40여분간 누운 채 차량 통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신고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미리 고지한 방식을 벗어나 시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누웠던 행동이 평화적인 ‘다이인’(die-in·죽은 것처럼 드러눕기) 퍼포먼스로, 집회 신고 사항을 어긴 게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차량 진출입이 이뤄지는 차도에서 집회하겠다고 신고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고된 장소나 방법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과 참가자들이 길 위에 누워 집회하는 동안 차량 출입이 불가능했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신고된 장소와 방법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이런 판단이 표현의 자유와 같은 피고인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우리의 문화 저력을 더 크고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까지와는 조금은 다른 시각과 관점에서 점검하고 해야 할 일들을 찾고 또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문화 예술계가 그동안 이뤄온 성취와 쾌거들을 돌아보면 정말 놀랍지 않나. 우리 모두 무한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책을 맡게 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도 했다.
최 후보자는 또 “임박한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해 문화 예술 체육 관광 등 제반 분야들이 잘 준비하고 있는지도 점검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YTN 기자를 거쳐 국내 최대 온라인 포털 NHN(네이버) 대표이사와 인터파크트리플 대표이사 등을 지냈고 현재 놀유니버스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문화 보다는 정보기술(IT) 전문가로 통한다.
최 후보자의 이력이 IT와 관광 분야에 한정돼 있는 것 때문에 예술과 체육 등 넓은 분야를 관장하는 문체부 장관 자리에 적합한지를 두고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문화연대는 지난 11일 논평에서 “관광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제외한 문체부 정책 영역의 다른 부분에 대해 과연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통합적인 문화정책 수립과 추진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최 후보자는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청문회에서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 최 후보자는 청바지에 넥타이를 매지 않은 복장으로 자신 소유의 테슬라 차량을 운전해 출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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