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헌법재판관 2명 지명’ 효력정지 > 공지사항

헌법재판소가 16일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자에 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지명 효력을 정지했다. 헌재 결정으로 헌법소원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이들의 헌법재판관 지명 절차는 정지된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본안의 종국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헌재는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한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대통령 지명 몫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문·이 재판관은 18일 퇴임한다. 김 변호사는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상태에서 재판관을 지명하고, 이들이 헌법재판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14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 후 협상 상황을 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인도 등 3개국과는 ‘즉각 협상을 진행하라’고 밑에 지시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서울공관에서 경제안보전략TF 회의를 주재하며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어느 점에서 어떻게 협상을 진행해갈 것인가에 대한 입장을 상세히 설명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매우 만족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하루이틀 사이에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와 관련해서 한·미 간에 화상회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모든 분야에서 한·미가 협상 체계를 갖추고, 이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내용을 도출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 같다”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과 통화한 후 한국 등에 90일간 상호관세 적용을 유예하고 스마트폰·컴퓨터를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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