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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상간소송변호사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해와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에 이어 내년에도 세수 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특히 경기 여건이 좋지 않아 정부 예상보다 소득세·법인세 등이 약 4조원 가량 덜 걷힐 수 있고, 향후 복지 지출도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국회예산정책처가 30일 발표한 ‘2025년 국세수입 전망’을 보면 내년 국세 수입 전망치는 378조5000억원이다. 이는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제시한 국세 수입 전망치(382조4000억원)보다 3조9000억원 적은 규모다. 예정처는 “국세수입 전망의 전제가 되는 거시경제 여건과 부동산 시장 회복 속도 등에 있어 정부와 예정처 간의 전망 차이에 비롯됐다”고 설명했다.실제 정부는 내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4.5%로 제시했지만, 예정처는 4.2%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예정처는 이외에도 국세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민간소비 증가율과 통관수출 증가율, 취업자수 등 주요 경제지표와 부동산 경기 회복 속도를 정...
서울시가 다시 한번 미혼남녀의 만남을 추진한다. 다음 달 한강 세빛섬에서 열리는 ‘설렘 인(in) 한강’이다. 저출생 문제의 본질을 짚어내지 못했다는 비판에 ‘청년만남, 서울팅’이 무산된 지 1년만이다.양육에 친화적이지 않은 노동환경과 치솟는 집값 등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의 문턱으로 생각하는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가 비슷한 미혼남녀 소개팅 사업을 변형해 들고 오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돌봄학교지원팀’이 담당인 이유?설렘 인 한강은 서울 거주 25~39세(1999~1985년 출생자) 미혼남녀가 지원 대상이다. 남녀 각각 50명씩 100명이 정원이며, 대상자들은 다음달 23일 반포한강공원 세빛섬에서 한강 요트 투어 및 레크리에이션, 1:1 대화 등 소개팅 프로그램에 참여한다.참석자들은 프로그램 마지막에 마음에 드는 이성을 1~3순위까지 적어내고, 주최 측이 이를 기준으로 매칭한 뒤 다음날 커플 성사 여부를 개별 통보한다. 커플이 된 이들에게...
애들은 ‘성적 존재’임을 부정당할 때다른 사람을 대상화하고 놀이 여겨포괄적 성교육, 위험 행동 줄여줘제대로 된 교육 이제 필요한 때얼마 전 아이가 긴장된 표정으로 유튜브 앱을 열어 휴대전화를 넘겨줬다. 이상한 영상을 봤는데 잘못한 거 같아서 엄마에게 말하고 싶다 했다. 화면엔 한 여성이 속옷만 입고 나와서 여러 가지 옷을 갈아입는 이른바 ‘룩북’ 영상 목록이 떴다. 당황스러웠다. 이런 영상은 어쩌다 초등학생에게까지 가 닿게 됐을까. 당황스러운 감정이 지나가자 화가 나기 시작했다. 구독자와 조회 수가 상당한 채널 소유자에게도, 이 영상을 보며 환호하는 구독자들의 댓글에도, 유해 콘텐츠를 플랫폼이 다 막아낼 수 없지 않으냐는 체념 섞인 주장에도 화가 났다. 아이에게는 이런 영상의 문제점과 이런 영상이 만들어지게 되는 구조를 설명해줬다. 다시 같은 일이 있을 경우 함께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다.한강의 <채식주의자>가 외설적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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