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김용현’ 검찰에서 공수처로?···‘내란죄 합동수사본부’ 구성 때는 > 공지사항

‘12·3 내란사태’ 중복수사를 놓고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모은 합동수사본부(합수본) 구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합수본 구성을 요구하는 이유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신병 처리 문제도 거론된다. 현재 검찰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 상태인데, 공수처를 비롯한 특정 기관으로 고발 사건을 넘기면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 산정 방식 등이 논란될 수 있다.최근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에 이첩 명령권을 발동했다. 공수처가 이첩 대상은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하는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죄 고발 사건이다. 공수처 요청에 따라 사건들이 이첩되더라도 검찰이 확보한 김용현 전 장관의 신병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관건으로 남는다. 법상 사건을 보내더라도 해당 기관들이 확보한 피의자 신병도 함께 넘어가는지는 현행법 조문 등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0일자로 구속되어 수감 중인 상태다.타 기관 이첩 때 구속기한 산정 방식 또한 문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정 책임자가 모호해진 여파가 대중국 외교에도 미치고 있다. 당장 신임 주중 한국대사 부임과 5개월째 공석 상태인 주한 중국대사 임명 관련해서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정재호 주중대사는 당초 10일 오후 3시 타국 외교관과 중국 측 인사, 한국 교민들이 참여하는 이임 행사를 열 계획이었으나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취소했다. 정 대사는 당초 이달 중 임기를 마치고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귀임 시점을 비롯해 향후 일정 전반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윤 대통령은 지난 10월 정 대사의 후임으로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내정했다. 김 내정자가 대사로 부임하려면 국무회의 동의를 받고 대통령의 신임장을 받은 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제정해야 한다. 정 대사 귀임 후 이 같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김 내정자는 중국 정부의 아그레망(외교사절에 대한 주재국 동의)을 이미 받았지만 윤 대통령이 김 내정자에게 신임장을 주는 것이 사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형법상 내란죄가 구성되기 위해선 국토 참절과 국헌 문란이 있어야 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성립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대법원 판례 등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행위’라고 해석되는 발언을 했다. 야당 의원들은 “내란공범” “전두환”이라며 고성으로 항의했다.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문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내란죄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첫째, 국토 참절이 있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이번에는 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윤 의원은 그러면서 “(내란죄 구성 요건으로) 둘째, 국헌 문란이 있어야 된다”며 “헌법과 법률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이 국헌문란(의) 하나이고, 또 하나는 헌법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시키고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게 두 번째”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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