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현직 경찰청장 긴급체포···‘초강수’냐, ‘포석’이냐, ‘고육지책’이냐 > 공지사항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현직 경찰청장을 긴급체포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1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하자 경찰 수사를 향한 의구심을 해소하는 ‘초강수’라는 분석과 함께 검찰의 강제수사 착수를 피하려는 ‘고육지책’이라는 해석이 나온다.특수단은 이날 새벽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을 긴급체포했다. 적용 혐의는 내란이다. 경찰은 구체적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형사소송법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가 의심된다는 전제하에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영장 없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피의자가 증거인멸 염려가 있거나 도망 우려가 있을 때도 긴급체포할 수 있다.경찰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 국회 출입통제를 지시·수행한 조 청장 등의 혐의가 내란죄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범죄라고 ...
내년부터 제주지역 어린이들은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제주도는 2025년 1월1일부터 제주지역 6~12세 어린이에게 교통복지카드를 발급해 일반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존 어린이 버스 요금은 현금과 카드로 결제 때 각각 400원, 350원이었다.제주교통복지카드는 현재 제주지역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 발급하고 있다. 이 카드가 있으면 공항 리무진과 급행버스를 제외한 일반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다.이번에 추가되는 교통복지카드 발급대상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태어난 어린이다. 2019년생은 생일 이후부터 제주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2012년생은 생일이 지나면 청소년 요금으로 전환된다.이번 조치로 제주지역 4만3914명의 어린이가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는 혜택을 받게 된다. 제주지역 내 전체 제주교통복지카드 발급대상은 18만8251명으로 늘어난다. 11월 기준 제주 주민등록인구 67만632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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