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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매년 사법 당국에 신고되는 가정폭력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지만 가해자를 피해자와 분리하는 조치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보호 처분이 상담위탁이나 사회봉사에 집중되면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 가정법원에 접수된 가정보호 사건은 2만1637건으로, 이 중 가정보호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60%에 해당하는 1만3074건이었다.가정보호처분은 대부분 상담이나 사회봉사로 끝났다. 지난해 가정보호처분이 내려진 사건 중 약 49%에 해당하는 6376명은 8호(상담위탁) 처분을 받았다. 4호(사회봉사·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것은 2628명으로 20%를 차지했다. 반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1호 처분을 받은 인원은 39명에 불과했다.가해자를 보호시설에 감호위탁하는 6호 처분은 지난해 단순처분 건수 중 단 1건만 이뤄졌다. 감호위탁은 가해...
루이비통이 리폼업자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도 루이비통 측의 손을 들어줬다.특허법원 특별민사항소31부(재판장 진성철)는 28일 명품업체 ‘루이비통 말레띠에’가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의 항소심에서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A씨는 2017∼2021년 10만∼70만원의 제작비를 받고 고객이 건네준 루이비통 가방 원단을 이용해 크기와 형태, 용도가 다른 가방과 지갑을 제작해 줬다가 루이비통 측으로부터 상표권 침해 소송을 당했다.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리폼 제폼도 상품에 해당하고 A씨가 루이비통의 상표를 사용했다고 봐야 한다”며 A씨에게 루이비통 측에 1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자 A씨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달라지지 않았다. A씨는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리폼 제품이 새로운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
정부가 국산 김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 김 영문 명칭을 ‘GIM’으로 국제표준화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김 수급 안정을 위해 처음으로 먼 바다에서 김 양식을 하고, 품질에 따라 가격을 차별화하는 ‘등급제’를 도입한다.해양수산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김 산업 경쟁력 강화와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해수부는 내년에 김(GIM)의 명칭과 수출 규격 등에 대한 표준화 제안서를 만들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제표준으로 인정받으면 비관세 장벽이 완화돼 수출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산 김이 해외에서 (일본 명칭인) 노리(Nori) 또는 씨위드(Seaweed) 등으로 불리고 있어 브랜드 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우리 명칭인 GIM이 해외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K-GIM’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브랜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해수부는 또 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수심 35m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