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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 정부가 불량 골재 유통을 막기 위해 ‘골재 유통이력관리제’ 시범 운영에 나선다.골재 가격이 급격히 오른 데다 환경 규제로 양질의 천연 골재원이 감소하면서 불량 골재가 유입될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국토교통부는 골재 채취 업체, 골재 종류, 수량, 납품 장소, 차량번호 등을 담은 표준 납품서를 마련해 이달 13일부터 10개 골재 채취 업체를 대상으로 유통이력관리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이에따라 골재 판매자는 골재자원정보시스템(AGRIS)에 표준 납품서를 등록해야 한다.국토부는 “표준납품서를 등록하면 골재 수요자뿐 아니라 국토부, 지방자치단체, 건설업계도 골재 원산지를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골재는 레미콘의 주원료로 출처를 알 수 없는 불량 골재는 레미콘 강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 시멘트와 혼합된 이후에는 품질 확인이 어려워져 사전 품질 확보가 중요하다.다만 골재 유통이력제를 확대적용하기 위해서는 골재채취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문턱을 ...
대전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공사가 첫 삽을 떴다.대전시는 11일 중구 유천동 유등교 상류 유등천 둔치에서 도시철도 2호선 노면전차(트램) 건설 공사 착공식을 가졌다.대전 도시철도 2호선은 트램이 도심 38.8㎞ 구간을 순환하는 노선으로 건설된다. 차량기지 1곳과 정거장 45곳이 설치되며, 사업비는 1조5069억원이 투입된다.건설 공사는 모두 15개 공구로 나눠 진행된다. 올해 발주된 6개 공구 중 3개 공구의 공사가 이날 우선 착공했다. 대전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남은 공구의 공사 발주와 업체 선정을 모두 마칠 계획이다. 공사에는 3년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대전시는 준공 후 6개월의 시운전 기간을 거쳐 2028년 말 도시철도 2호선을 정식 개통한다는 계획이다.대전 도시철도 2호선은 1996년 정부로부터 처음 기본계획을 승인 받았다. 이후 건설 방식과 기종, 노선 등이 여러 차례 변경되면서 28년만에 첫 삽을 뜰 수 있게 됐다. 대전시는 지난해 2호선 차...
최근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국면은 우리 경제를 위기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다. 민주화 이후 일련의 경제위기가 외생적 요인으로 촉발되었다면, 작금의 위기는 대통령의 정책실패와 정치무능에서 비롯되었다. 대외신인도가 추락하는 가운데 환율 급등과 주가 하락으로 한국 경제의 하방리스크가 커지고, 세법과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고,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면서까지 추진한 기업의 밸류업도 한 방에 날려버렸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정치불안으로 증폭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예산감축에 대해 국가재정을 농락하는 폭거로 비난하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하지만 감액된 4조1091억원은 2025년도 총지출의 0.6%에 불과하고, 예비비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이 감액 예산의 70.6%를 차지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정부에 예산안 제출권(제54조2항)을, 국회에는 예산안에 대한 심의·확정권(제54조1항)을 부여하고, 감액은 허용하면서도 정부의 동의 없이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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