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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13 02:33 조회 1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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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 전 장관의 사퇴로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을 맡은 고기동 차관은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이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내란의 수괴는 누구냐’는 질문에 “대통령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장관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긴급 현안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의 잇따른 질의에 이같이 언급했다.서 의원이 ‘내란 수괴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불법이고 위헌이었냐’고 묻자 고 장관대행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서 의원이 “윤석열은 국회 해산(시도) 등 여러 가지 일을 했기에 내란죄이고, 김용현은 (그 일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구속됐다. 그렇다면 이 내란의 수괴는 누구냐”고 묻자 고 장관대행은 “위원님이 말씀하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했다.이에 “당당하게 얘기하라”, “말 못 합니까”라는 장내 항의가 이어지자 고 장관대행은 “위원님들께서는 아마 대통령으로 말씀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다”고...
경복궁 담장에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사이트 주소를 스프레이로 낙서하도록 청소년들에게 지시한 경복궁 낙서 사건의 주범 ‘이 팀장’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이현경)는 12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추징금 약 2억1028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강씨는 지난해 말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텔레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서울 종로구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서울경찰청 동문 담벼락 등에 사이트 주소를 낙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강씨는 텔레그램에서 ‘이 팀장’으로 활동하며 청소년들에게 낙서하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했다.재판부는 강씨에 대해 “경복궁이라는 상징적 문화재를 더럽힌 점에서 상당한 사회적 충격을 줬다”며 “불법 사이트 이용자를 통해 범죄수익을 올리기 위한 범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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