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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변호사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이 12일 조국 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에 대해 징역 2년 실형을 확정하자 “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이라며 “사건의 시작에 내란수괴이자 편집증·과대망상 환자인 윤석열이 있었다는 점은 온 국민이 똑똑이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김선민 조국혁신당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운영하고 윤석열 탄핵의 길에 큰 물결로 동참할 것”이라며 “우리 모두 조국이 되어 조국을 기다리며 민주주의의 시간을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대법원 3부는 이날 오전 조 대표의 상고심 판결에서 실형을 확정했다. 그는 지난 2019년 12월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됐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수사를 지휘했다.대법원에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조 대표는 구속되고 의원직을 잃게 됐다. 다음 대선 출마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난 최고위원 경선 최다 득표자인 김선민 최고위원이 궐위가 되는 당대표직...
중국산 배추와 고춧가루 등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거나 유통시킨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지난 10월10일부터 이달 6일까지 배추김치와 김장 채소류의 원산지 표시 점검을 진행한 결과,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기한 업체 180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농관원은 이 기간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 등 1만294명을 김치 수입·유통업체와 제조사, 음식점 등 4만8990곳에 보내 집중 점검했다.점검 결과 원산지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 180곳 중 일반음식점이 143곳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체가 15곳, 휴게음식점 6곳, 통신판매업체 5곳 등이다.적발 사례를 보면, 전북 익산의 한 김치제조업체는 중국산 배추와 국내산 배추를 구입해 배추김치로 제조·판매하면서 배추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했다. 위반 물량은 34t 가량으로 위반 금액은 1억원 정도다. 경북 안동의 한 식품업체는 중국산 건고추를 구입한 후 광주, 부산, 전남 순천의 농산...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이제 가장 질서있는 퇴진은 탄핵”이라며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까지 포함해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할 것으로 보이는 의원은 5명으로 늘었다. 탄핵소추안 가결에는 국민의힘에서 8표가 필요하다.김 의원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열고 “헌법적 공백을 초래하고, 민심이 수용하지 않고 대통령의 선의에 기대야 하는 하야 주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이제 가장 질서있는 퇴진은 탄핵”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자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며 “국민의힘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줄 것을 촉구한다. 우리 당이 결자해지 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