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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인경기 윤석열 대통령과 참모들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을 다퉈볼 만하다는 분위기인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여당에서 요구하는 자진 하야를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셈이다. 국민의힘에선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탄핵안이 기각될 것으로 예측해 탄핵 이후 상황을 대비하지 못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전철을 밟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탄핵해도 다퉈볼 만하다는 용산 분위기는 계속 듣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계속하는 얘기가 ‘내가 뭘 잘못했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하야를 할 가능성은 없다. 하야는 잘못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였다. 밖에서는 만장일치로 탄핵이 인용될 거라고 보는데 분위기가 정반대였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박 전 대통령 때도 탄핵되면 무슨 차를 타고 갈 건지, 어디에 머물 건지 이런 것이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며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박 장관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했다.민주당은 박 장관 탄핵소추안에서 “피소추자는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결정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계엄 선포의 위헌성을 지적하거나 법률적 검토를 통해 이를 막으려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고 탄핵 추진 배경을 밝혔다. 아울러 “피소추자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 행위에 깊이 관여했고,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를 여러 차례 드러내며 비판받은 바 있다”고 했다.민주당은 조 청장과 관련해선 “위헌적인 계엄 해제가 요구되는 긴급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심각하게 방해함으로써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했다”고 탄핵 사유를 적었다. 또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헌법상 국회 출입 차단이나 국회의원...
국가기록원이 12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시작으로 관련 기관의 기록물 보존 실태 점검에 돌입했다.국가기록원 직원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경찰청 청사를 찾아 서울청 직원 안내로 청사 지하 1층 자료보관실에서 기록물 보존 실태를 파악했다.국가기록원은 서울경찰청이 생산·등록하는 기록물 전체 목록을 토대로 계엄 전후 생산된 기록물이 적절하게 등록 작업을 거쳤는지, 등록된 기록물의 보존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등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점검반을 총 7개반, 28명으로 구성했는데, 이날 서울경찰청 점검에는 4명으로 구성된 1개반이 투입됐다.국가기록원은 이날부터 19일까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서울경찰청, 육·해·공군본부, 합동참모본부, 정보사령부, 방첩사령부, 국군제3707부대 등 12개 기관의 기록물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3개 기관의 기록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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