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 > 공지사항

이혼전문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가 세수 결손을 이유로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을 2년 연속 삭감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취약계층 지원사업 예산마저 줄어들고 있어 우려스럽다.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지방정부는 재정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 일상에 영향을 주는 사업들을 축소·중단하고 있다. 강원 홍천군은 내년도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와 노인 일자리 예산을 줄였다. 광주광역시 동구는 주민 숙원사업인 주민건강센터와 마을사랑채, 가족센터, 작은도서관 등을 갖춘 학동 행정복합센터 건립을 예산 부족으로 2026년으로 미뤘다.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나은 서울과 수도권도 마찬가지다. 경기 안양시는 장기 미집행 된 도로 개설과 침수방지를 위한 안전분야 공사비 100억원의 예산편성을 보류했고, 서울 은평구에서는 어린이물놀이터 조성과 노후화된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중단됐다.교부금 축소로 시도교육청도 비상이 걸렸다. 내년 교부금이 올해보다 약 7000억원 줄어든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북한과 러시아 외교 수장이 만나 북한군 러시아 파병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양측은 정세 악화의 원인을 미국 등에 돌리고, 북·러 조약 이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번 만남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논의됐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노동신문 등은 3일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이 지난 1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전략대화를 연 뒤 발표한 공보문을 보도했다. 양측은 공보문에서 “현 국제정세에 대한 쌍방의 평가가 일치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정세 악화의 주요 원인은 미국과 그 추종 국가들의 도발 행위에 있다”고 밝혔다. 최 외무상은 지난달 28일 평양에서 출발해 지난달 30일 모스크바에 도착했다.또 “쌍방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의 조항들을 정확히 이행하려는 굳은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약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6월 맺은 것으로, 이 조약 제4조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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