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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트럼프 방위비 인상 압박, ‘한국식 안보’로 가는 전기 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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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11 18:30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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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한국은 그 군대(주한미군)를 위해 너무 적게 지불하고 있다”며 “한국은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한국에 상호관세 25%를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하겠다고 통보한 다음날 국방 예산과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대폭 올리라고 요구한 것이다.
트럼프는 이날 집권 1기 당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거론하며 “한국이 1년에 100억달러(13조7000억원)를 내야 한다”고 했다. 지난 대선 때부터 말해왔던 금액이다. 한국은 지난해 10월 조 바이든 정부와 체결한 제12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서 내년 분담금을 1조5192억원으로, 그다음 해부터 4년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만큼 인상하기로 했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 협정을 무시하고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보다 9배 더 내는 재협상을 하자는 것이다. 이미 언급한 대로, 우리 국방비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최근 합의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수준’으로 올리라는 요구도 깔려 있다. 올해 한국의 국방 예산이 GDP의 2.32%인 61조2469억원인데, 70조원가량 증액하란 얘기다.
트럼프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깨고 고율 관세를 매기려는 것도 모자라, 합의한 지 1년도 안 된 SMA를 무시하는 것은 동맹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국방비 대폭 증액도 한국의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하면 섣불리 수용하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트럼프가 협상하자는데 한국이 무작정 거부할 수 없는 게 냉엄한 현실이다. 트럼프는 경제와 안보 현안을 연계해 한국으로부터 최대한의 실리를 끌어내려고 한다. 미국 방문을 마치고 9일 귀국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의 협의에서 “통상·투자·구매·안보 전판을 패키지로 협의하자”고 제안했고, 루비오 장관도 공감했다고 소개했다. 정부는 향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한·미 협상의 최우선 목표는 국익임을 잊어선 안 된다.
미국은 한국 국방비와 주한미군 분담금 증액, 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요구를 ‘한·미 동맹의 현대화’로 표현한다. 미국이 동북아 안보의 새판을 짜겠다면, 한국은 미국 비위를 맞추는 데 급급할 이유가 없다. 굳건한 한·미 동맹 토대 위에서 한반도 방위와 평화를 우리가 책임지는 ‘한국식 안보’로 가겠다는 당당한 자세와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도 그 일환일 것이다. 국방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의 주체적 판단과 국민적 동의하에 국방 예산을 늘릴 수도 있다. 한·미 안보 협상을 그 전기로 삼아야 한다.
서울 동대문구가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각 경보기 설치·보급 사업인 ‘눈으로 깨닫는 안전’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자치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구가 협력해 지역 밀착형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발굴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청각장애인이 화재 발생 시 음향 경보를 인식하기 어려운 만큼 개인용·시설용 시각경보기를 설치하고, 설치 대상자 관리와 화재 안전을 위한 수어 동영상 제작, 소방서와 함께하는 교육 등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심한 청각장애가 있는 408가구에게 우편으로 사업 안내를 발송하고,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센터에서 안내를 통해 신청 의사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어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200가구를 선정하고 가정을 방문해 시각경보기를 설치한다. 구는 청각장애인의 신청과 접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대문구수어통역센터와 협력해 사업을 진행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안전한 도시의 기본”이라며 “모든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롯데칠성음료가 소주 ‘처음처럼’의 알코올 도수를 16도로 낮춘다. 경쟁사인 하이트진로가 지난해 소주 도수를 16도로 낮출 때도 16.5도를 고수했으나, 주류시장에 저도주 트렌드가 확고해지면서 리뉴얼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롯데칠성음료는 처음처럼의 알코올 도수를 기존 16.5도에서 16도로 낮춘 제품을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2021년 16.9도이던 알코올 도수를 16.5도로 낮춘 지 4년 만이다.
소주 도수는 지속적으로 낮아졌으나 최근 주류시장은 저도주 경향이 강해졌다. 인구 감소와 음주문화 변화 등으로 주류 소비가 줄어든 데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가 강해지면서 이전보다 음주 회수가 줄어든 영향이라는 것이 롯데칠성음료 측 설명이다.
실제로 국세통계포털을 보면 2023년 국내 희석식 소주 총 출고량은 84만4250㎘로 전년(91만5596㎘)보다 약 2.0%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전체 주류 출고량은 1.0% 감소에 그쳤으며, 하이볼 등 저도 리큐르 제품 출고량은 8.1%로 오히려 증가했다.
이에 롯데칠성음료는 처음처럼 도수를 낮추면서 특유의 강점인 부드러운 목넘김을 더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암반수에 쌀 증류수를 첨가하고 천연 감미료인 알룰로스로 쓴 맛을 줄였다고 한다. 지난해 개편된 라벨 디자인과 출고가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하이트진로는 이미 지난해 ‘참이슬 후레쉬’와 ‘진로’ 도수를 16.5도에서 16도로 낮췄다. 지난해 출시한 ‘진로 골드’는 15.5도로 이보다 더 낮다.
다만 일각에서는 2022년 출시된 롯데칠성음료의 다른 소주 제품인 ‘새로’ 도수가 16도라는 점에서 처음처럼과 시장이 겹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2006년 출시 이후 부드러운 소주의 대명사로 자리잡은 처음처럼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저도주 트렌드에 발맞춰 도수를 조정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브랜드 고유의 부드러움을 강조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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