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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국가인권위원회가 3명으로 운영되던 소위원회를 ‘4인 체제’로 바꾸고, 소위에서 위원 3명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진정 사건을 ‘자동기각’ 할 수 있게 규정을 바꿨다. 인권위가 출범 이후 22년간 유지해오던 ‘만장일치 합의’ 표결 관행을 바꾼 것이다. 이로써 소위에서 위원 1명만 반대해도 진정 안건을 기각 또는 각하할 수 있게 됐다. 진정 사건들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인권위는 28일 제20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소위원회에서 의견불일치일 때의 처리’ 안건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 안건은 14차례 재상정된 끝에 처리됐다. 표결은 위원들 간 공방 끝에 회의 개최 3시간 만에 이뤄졌다.표결 안건은 ‘소위에서 표결시 의결 정족수(3명)를 충족하지 못하면 부결 선언과 함께 배척 선언을 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과 ‘각 소위 위원을 4명으로 구성하는 내용’이었다.첫번째 안건은 찬성 6명(김용원·이충상·강정혜·김종민·이한별·한석훈 위원), 반대 4명(...
국가인권위원회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에 보낸 답변서에서 “대한민국의 많은 시민들은 차별금지법이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사회의 요구에 발맞춰 2006년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해온 인권위가 안창호 인권위원장 취임 후 달라진 입장을 국제사회에 공식 문서로 전달한 것이다.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권위에게 받은 자료를 보면 인권위는 간리 승인소위(SCA)에 보낸 답변서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 최소 500만원 손해배상금을 내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며 “또한 입증책임 전환의 문제 등으로 입법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지난 1일 인권위바로잡기 공동행동 등 204개 인권단체는 간리에 한국 인권위에 대한 특별 심사를 요청했다. “윤 정부가 임명한 위원들이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정치적으로 ...
충북 단양지역자활센터가 소외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무인 라면점포사업을 시작했다. 유·무인형태로 운영되는 라면 점포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일자리를 마련해 주겠다는 것이다.지난 24일 충북 단양군 단양읍 도전리. 도로를 따라 상점들이 즐비한 곳에 ‘꼬들라면’이라는 유·무인라면점포가 신장개업 화환을 내걸었다.29.7㎡ 크기의 매장 내부에는 10여종의 봉지라면들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고, 라면조리기와 일회용 라면 용기, 전자레인지 등은 국물 한방울 없이 깨끗이 정돈된 상태였다.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운영되는 이 점포를 관리하는 것은 상진리에 사는 김선월씨(64)다. 노란색 행주를 손에 든 김씨는 온종일 매장 곳곳을 누비며 닦았다.차상위계층인 김씨는 “그동안 단양지역 관광지를 청소하는 자활근로사업에만 참여했었는데 이곳에서는 일하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며 웃었다.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단양지역자활센터가 ‘꼬들라면’ 사업을 시작한 것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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