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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9-25 21:34 조회 65회 댓글 0건본문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해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에서 이탈한 이후 복귀한 의사들의 명단을 추려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에 올리며 조롱한 의사가 20일 구속됐다. 지난 2월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사들의 집단 파업 사태와 관련해 전공의가 구속된 첫번째 사례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정씨에 대해 “증거인멸할 염려가 있다”라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정씨는 지난 7월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들의 이름을 추려 이른바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와 텔레그램 채널에 게재했다. 이 명단에는 의사들의 이름과 소속 병원·학과 등 신상 정보가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정씨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으며, 온라인에서 복귀 전공의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리돌림을 했다는 점에서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해 기소 권고를 내린 데에는 8시간의 토론이 주효하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목사 측의 ‘가방 제공과 윤 대통령 직무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주장에 15명 중 과반인 8명의 수심위원이 수긍했다.검찰의 수사내용 설명을 두고 수심위원들은 집중 질의를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위원들은 김 여사가 등장하는 새로운 영상 증거 등에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25일 법조계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열린 최 목사 수심위는 검찰과 최 목사 측의 각각 2시간이 넘는 PPT(파워포인트) 발표로 시작됐다. 김 여사 수심위 당시엔 1시간 정도 걸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양측은 이전 수심위의 2배 이상 시간을 써서 각자 상반된 주장을 폈다. 양측 설명 과정에서 수심위원들의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졌다. 전날 오후 2시에 시작됐던 수심위는 오후 10시를 넘겨서야 종료됐다.핵심 쟁점은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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