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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에게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는 다혜씨 측에 다음 달 1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다혜씨 측은 현재까지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다혜씨는 2018년 남편이었던 서모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하자 태국으로 함께 이주했다.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 서씨가 취업한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과 서씨의 취업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검찰은 서씨가 2020년 4월까지 받은 월 800만원의 급여와 태국 이주비등 2억3000만원을 뇌물 성격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지난 8월 30일 다혜씨의 주거지 등에서 압수한 증거물을 분석하고 변호인과 소환 일자를 조율해왔다.검찰 관계자는 “알려진 대로 참...
기획재정부의 임의적인 세수 결손 대응이 ‘국회 패싱’이냐를 놓고 국회와 기재부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기재부가 세수 결손 대응 방안을 발표한 당일 보고서를 내고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려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는 “정부 대응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맞섰다.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28일 발간한 ‘보통교부세 당해연도 미교부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만약 경기침체 등으로 보통교부세를 당해연도에 미교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한 것처럼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의 심의·확정을 거친 후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기재부는 같은 날 올해 30조원의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지방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줘야 할 법정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6조5000억원을 삭감하겠다고 발표했다. 추경안을 통해 세입·세출을 바로잡지 않고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지방교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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