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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에 의해 주소·주민등록번호 등을 조회 당한 시민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검찰이 통신이용자정보(통신자료) 조회를 한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다.참여연대는 30일 검찰의 통신자료 조회 대상이 됐던 시민 24명이 전기통신사업법 83조3항 등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지난 1월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을 포함한 3000여명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등을 통신사에 요청해 받아봤다. 이 사실이 지난 8월 당사자들에게 통보되면서 반발이 일었다.청구인들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헌법 12조3항을 들었다. 이들은 “정보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상 필요라는 요건만 제시하면 통신사업자가 사실상 거부할 수 없...
올해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한 인공지능(AI) 전문가 제프리 힌튼 캐나다 토론토대 교수는 AI의 위험성을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핵분열 물질’에 빗대며, “정부가 AI와 관련한 윤리적 법규를 도입하고 안전에 대한 연구에 치중하라고 기업에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힌튼 교수는 30일 서울 광장동 그랜드워커힐서울에서 교육부·한국경제신문·한국직업능력연구원 주최로 열린 ‘글로벌인재포럼 2024’ 기조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먼저 AI가 만든 가짜 콘텐츠의 범람을 우려했다.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에서는 후보자의 발언·평판 등을 왜곡하거나 유명인들의 지지 선언을 꾸며낸 딥페이크 영상이 쏟아지고 있다.힌튼 교수는 “QR 코드를 사용해 콘텐츠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선거 캠페인 영상의 시작 부분에 QR 코드를 삽입하고, 이 코드를 통해 해당 영상의 출처로 이동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이 방법은 어려울 것”이라며 “어떤 정치 집단은 사실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