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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1-16 19:01 조회 2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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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로 다가왔다. 이 대표는 이날 선고가 내려진 재판을 포함해 총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도 여럿 있다. 줄줄이 이어진 재판을 헤쳐나가야 하는 이 대표로선 맨 처음 결과가 나온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음으로써 더욱 험난한 가시밭길을 걷게 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대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15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선고는 현재 이 대표가 받고 있는 형사 재판 4개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온 1심 법원 결론이다.이 사건은 1심 판결이 가장 먼저 나온 만큼 확정 판결도 가장 먼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통상 쟁점이 복잡하지 않은 편이다. 특히 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심...
조국혁신당이 오는 2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한다.신장식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12일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광화문 광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열기가 모였던 곳이자 실질적으로 탄핵 추진이 이뤄졌던 곳”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신 원내대변인은 “20일 초안을 공개하고 국민과 함께 탄핵소추안을 완성해나가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다”며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기 위해선 더불어민주당만이 아니라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나라를 걱정하는 분들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당은 확신을 가지고 이를 차근차근 먼저 준비하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탄핵 쇄빙선’ 역할을 자임한 혁신당은 민주당의 협조를 재차 강조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야당들이 광장에서만 외치고 연대할 것이 아니라 국회 안에서도 원탁에 둘러앉아 협의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민주당의 탄핵 추진 참여를 촉구했다.황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13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이어간다.예결위는 이날부터 이틀 동안 전체회의를 열어 비경제부처 부별심사를 한다. 심사 대상은 감사원과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법무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다.여야는 대통령실과 검찰 등 사정기관 예산 및 특수활동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지역사랑상품권, 고교무상교육 등 각종 쟁점 사업·예산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18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세부 사업별 감액·증액 심사에 들어간다. 예결위는 이런 일정을 거쳐 이달 29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시한은 다음 달 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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