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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2일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부터 수방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수방사는 비상계엄 당시 예하 군사경찰단과 제1경비단 병력 211명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불법 진입시켰다.이 사건을 따로 수사 중인 경찰은 법무부를 통해 계엄 당시 수방사 사령관이었던 이진우 중장을 지난 9일 출국금지했고 이 중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한 상태다.비상계엄 당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사령관이 방첩사 수사단장에게 국회의원 체포를 전화로 지시하면서 수방사 관할 지휘통제 벙커인 B-1 벙커에 구금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했다는 증언이 국회에서 나오기도 했다.계엄 당시 투입된 부대를 향한 검찰 수사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일 방첩사 압수수색에 나섰으며 11일에는 육군 특수전사령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10일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에 성공하면서 내란 수사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 ‘내란 수괴(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법원이 이날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과 내란 공모 관계라는 검찰 주장에 수긍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함께 “범죄 혐의 소명 정도”를 영장 발부 사유로 꼽았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준비, 선포, 실행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형법상 내란죄의 ‘중요임무종사자’로 본다. 이는 곧 윤 대통령을 김 전 장관의 윗선인 ‘내란 수괴’로 판단한 것이다. 내란 수괴에게는 최대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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