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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11일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집중해야 한다”며 “전선이 분산되면 안 된다”라고 밝혔다.김 전 총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업무는 극히 제한돼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를 복기해보면 된다”고 말했다.그는 “지금은 국무위원 탄핵보다 여당 의원 8명을 설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사고·궐위 등으로 자리를 비우면 통상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사례는 경우의 수가 복잡하다. 윤 대통령은 탄핵에 앞서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 권한대행을 맡아야 할 한덕수 국무총리는 내란 혐의 동조자로 지목됐다. 윤 대통령 탄핵 혹은 구속의 경우에 각각 누가 권한을 대행하게 될까.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한다. 탄핵은 헌법이 정한 뚜렷한 궐위 사유다. 윤 대통령이 탄핵되면 1순위 권한대행은 한 총리다. 하지만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자로 경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받은 상태다. 한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을 경우 국정운영 정당성을 두고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한 총리 다음 순번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인데 그 역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자라 같은 비판에 부딪힐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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