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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출장마사지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현장 지휘자였던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공익신고 절차를 밟게 하는 등 보호조치 마련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및 책임을 규명하려면 곽 전 사령관의 ‘양심고백’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이 깔렸다.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11일 SBS 라디오에서 “곽 전 사령관은 항명과 국민 보호 사이에서 그 짧은 시간 내에 갈등을 많이 했다”라며 “마지막에 707특임단장과 곽 전 사령관이 최종적으로 ‘현 위치 고수’를 결정하며 윤 대통령의 지시를 안 따랐다는 게 정말 다행이었다”라고 말했다.곽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당일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출동한 707특수임무단, 1공수여단 등의 총책임자다. 따라서 그의 진술은 사태 당일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데 필수적이다.곽 전 사령관은 지난 6일 4성 장군 출신 김병주 민주당 의원과 함께 유튜브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부대 이동 상황을 전화로 물었던 사실 등을 공개한 바 있다. 지난 1...
윤석열 대통령의 ‘12·12 대국민 담화’를 놓고 법조계에서 “변호인의 변론요지서 같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내용으로만 29분을 채웠기 때문이다. 이 같은 담화 내용은 오히려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의 방어논리’를 미리 대비할 수 있게 해 수사 속도만 높인 꼴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12일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외교권 행사와 같이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헌정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인가” “마지막 순간까지 싸우겠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향후 수사·재판 과정에서도 법리를 치열하게 다투며 ‘무혐의’나 ‘범죄 불성립’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고검장을 지낸 A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담화는 엄청나게 잘 쓰여진 변론요지서”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 화나는 얘기지겠만 자기방어가 법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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