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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행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하고 “실제 인턴 활동을 했다”고 거짓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2일 확정했다.최 전 의원은 변호사로 일하던 시절 조국 대표 아들 조원씨에 대한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2020년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은 조씨가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인턴 근무를 한 적이 없는데도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조 대표 부탁에 따라 인턴 확인서를 발급했다. 최 전 의원은 이후 21대 총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조 전 장관의 아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인턴 활동을 했다”며 검찰의 기소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은 최 전 의원이 “선거 기간 중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
중국산 배추와 고춧가루 등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거나 유통시킨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지난 10월10일부터 이달 6일까지 배추김치와 김장 채소류의 원산지 표시 점검을 진행한 결과,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기한 업체 180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농관원은 이 기간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 등 1만294명을 김치 수입·유통업체와 제조사, 음식점 등 4만8990곳에 보내 집중 점검했다.점검 결과 원산지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 180곳 중 일반음식점이 143곳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체가 15곳, 휴게음식점 6곳, 통신판매업체 5곳 등이다.적발 사례를 보면, 전북 익산의 한 김치제조업체는 중국산 배추와 국내산 배추를 구입해 배추김치로 제조·판매하면서 배추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했다. 위반 물량은 34t 가량으로 위반 금액은 1억원 정도다. 경북 안동의 한 식품업체는 중국산 건고추를 구입한 후 광주, 부산, 전남 순천의 농산...
대구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을 연일 쏟아내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강하게 비판했다.대구참여연대는 13일 대구시 산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범 윤석열을 옹호하는 홍준표 대구시장은 사퇴하라”고 밝혔다.홍 시장은 지난 4일 새벽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충정은 이해하나 경솔한 한밤중의 해프닝이었다”고 글을 써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지난 11일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민주당은 내란죄로 포장하고 국민과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고 했다. 또 “내란죄는 원래 정권찬탈이 목적인데 이미 대통령 자리에 있는 사람이 찬탈할 정권이 있는가?”라며 “비상계엄 선포권은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이고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 되는데 그걸 두고 내란으로 볼 수 있는가”라고 적었다.이들은 “(윤 대통령은)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침탈하고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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