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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14 13:35 조회 13회 댓글 0건본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특별검사’ 구성을 위한 국회 움직임이 분주하다.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는 ‘상설특검안’을 통과시켰고, 오는 12일에는 수사 인력과 기간에서 더 강력한 ‘일반특검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가동되면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은 수사 자료를 특검에 이관해야 한다.11일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통과한 상설특검의 추천 절차에 착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에 각각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후보추천위 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후보추천위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1명씩, 민주당 2명,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각각 1명씩 등 총 7명을 추천하게 된다.후보추천위를 꾸리면 특검 구성을 위해 대통령은 후보추천위에 특검 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이후 후보추천위는 5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후보자 2명을 추천해야 한다. 추천을 받은 대통령은 3일 내 이 ...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어떤 형태로든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박 지사는 10일 도정회의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비상계엄 조건에 합당한지 부분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며, 국가적으로 아주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며, 누구든지 헌법을 위반한 일을 했다면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야당은 탄핵을, 여당은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하고 있는데 ,어떤 형태로든지 조기 퇴진은 불가피하다”며 “퇴진 방법에 대해서는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에서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박 지사 등 12명 광역단체장으로 구성된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계엄 해제 직후 지난 4일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하라’는 공동입장문을 낸데 이어 지난 6일에는 ‘탄핵을 반대한다’는 공동입장문을 냈다.박 지사는 비상계엄 사태 직후에 소신을 밝히지 않은 데 대해 “비상계엄 당시 잘했다, 못했다는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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