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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9-25 14:06 조회 69회 댓글 0건본문
건보당국이 ‘사무장 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에 지급했다가 환수하기로 결정한 보험재정이 올해 7월까지 2000억원 넘게 발생했는데, 대부분이 미징수됐다.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7월까지 불법개설기관 30곳을 대상으로 한 환수 결정 금액은 2033억7700만원이었다. 지난해 전체 환수결정액인 1878억원을 이미 넘어섰다.전체 금액 중 사무장 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 28곳의 환수결정액이 1313억3300만원으로, 64.6%를 차지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 등을 고용해 그 명의로 운영하는 병원이다.면허대여 약국 2곳에서 발생한 환수결정액만 720억4400만원으로 규모가 상당했다. 면허대여 약국은 약사법상 약국을 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약사 등을 고용해 운영하는 약국이다.건보공단이 적발한 불법개설기관 사례 중에는 제왕절개를 통해 태어난 아이를 물에 담...
대통령실은 23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당사자들이 다 부인하는 상황”이라며 “추가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천 개입 의혹 보도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다.앞서 뉴스토마토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김 전 의원의 측근인 명태균씨가 지인과 통화했다는 내용에는 당시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도 등장한다. 명씨와 윤 의원 등 당사자들은 모두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의 심야 외출 영상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스토킹을 자행한 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며 “영상 삭제를 포함해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추석 연휴 새벽에 경호원과 함께 개를 산책시켰다며 해당 영상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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