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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9-25 14:50 조회 64회 댓글 0건본문
대법원이 법이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아 매년 고용부담금으로 수십억원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낸 부담금만 83억여원에 달했다.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부쩍 사법부 예산 부족을 호소하고 있으나 정작 막대한 예산을 부담금으로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경향신문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대법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을 보면, 대법원은 2020~2023년 총 83억7478만2000원의 고용부담금을 정부에 납부했다. 장애인을 법이 정한 만큼 정규직 공무원(법원·등기사무직)으로 채용하지 않아 낸 부담금이 73억3999만4240원, 장애인을 비공무원(시설물 청소·점검, 민원 안내 등)으로 덜 채용해 낸 부담금이 10억3478만7760원이었다.납부액은 해마다 늘었다. 정규직 미채용 부담금은 2020년 13억7400여만원, 2021년 14억5400여만원, 2022...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암살 시도 용의자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암살하는 이에게 2억원 상당의 포상금을 주겠다’는 편지를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미 검찰은 이를 토대로 암살 미수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다.23일(현지시간) 미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문건에 따르면 지난 15일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을 시도한 용의자 라이언 라우스는 사건 몇 달 전 한 민간인의 자택에 탄약, 쇠 파이프, 건축 자재, 휴대전화 4개, 다양한 편지 등이 들어 있는 상자를 두고 갔다. 검찰에 따르면 수신인을 “세계”로 쓴 편지에는 “이것은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암살 시도였지만 나는 여러분을 실망시켰다. 난 최선을 다했고 내가 낼 수 있는 용기를 최대한 발휘했다. 이제 여러분이 일을 끝내야 한다. 누구든 일을 마무리할 수 있는 사람에게 15만달러(약 2억원)를 주겠다”고 적혀 있었다.검찰은 이 편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실제로 암살하려고 시도한 증거에 해당한다며 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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