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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지급 상한액이 기존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되고, 경력으로 인정되는 유아휴직 기간도 늘어난다.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연구지도직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개정안은 정부의 저출생 극복 노력에 발맞추고, 성범죄 등으로부터 지방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먼저 자녀를 양육하는 지방공무원이 육아휴직한 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첫째 자녀는 1년까지, 둘째 이후엔 3년까지 경력을 인정하는 등 자녀 수와 배우자 육아휴직 여부에 따라 경력 인정 상한선이 달랐다.업무대행수당 지급 대상도 확대해 휴직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휴직자의 업무대행자가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육아휴직자와 공무상질병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만 업무대행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지방공무원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실종아동 데이터베이스를 고도화해 형제·자매·남매(2촌)의 유전자(DNA) 데이터를 실종아동 찾기에 활용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국과수는 ‘실종아동법’에 따라 2004년부터 실종아동 데이터베이스를 운영 중이나, 1촌 직계(부모·자식) 간 친자확인만 가능했다. 25년간 딸 송혜희씨를 찾다 교통사고로 숨진 부친 송길영씨처럼 실종아동 부모가 고령이나 사고로 사망할 때를 대비해 2촌 데이터를 활용할 필요성이 대두됐다.이에 국과수는 1촌뿐만 아니라 2촌 간 분석이 가능하도록 DNA 데이터베이스 고도화에 나섰다. 부모·자식, 친형제·이복형제 등 모든 관계에 따라 각각 다른 유전적 확률을 계산하고, 여기에 DNA 정보를 적용해 2촌 관계 검색에 활용했다. 염기서열 중 사람마다 다르게 표현되는 단일염기다형성(SNP) 분석 등 신원 확인을 위한 다양한 DNA 분석기법을 개발했다.이후 실종아동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된 2촌 가족군 대상으로 실종아동군과 검색한 결과, 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경찰의 체포·연행이 위법해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손광진 판사는 30일 박경석 전장연 대표와 활동지원사 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박 대표와 박씨에게 각각 700만원과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소송 비용의 3분의 1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박 대표는 지난해 7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박 대표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자 버스 앞으로 다가가 “태워달라” “더 이상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다. 박 대표를 보조하던 활동지원사 박씨도 함께 체포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이튿날 풀려났다.박 대표 등은 경찰이 이들에 대한 체포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체포를 강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