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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 의혹을 수사한 검찰 수사팀이 김 여사를 서면으로 조사했지만 범죄 혐의가 충분히 해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최근 김 여사 수사와 관련해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 안팎에서 김 여사 소환조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12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공범들을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 여사가 거부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수사팀은 김 여사를 서면으로 조사했다. 당시 수사팀은 주가조작이 이뤄진 전체 기간을 대상으로 질문했다고 한다. 다만 수사 보안 유지를 위해 구체적인 수사 내용에 기반한 질문은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여사는 검찰의 서면 질의에 상당한 분량의 답변서를...
정부가 4일 남북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전면 정지하면서 앞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의 재개도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금지하는데, 여기에 확성기 방송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판문점선언(2018년)과 남북기본합의서(1992년) 등 다른 남북합의서에도 확성기 방송 중단이 담겨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조창래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두고 “그간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서북도서 일대에서 우리 군의 모든 군사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군사활동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등 심리전도 포함된다. 9·19 군사합의에서 금지한 ‘일체의 적대행위’가 효력을 잃은 데 따른 것이다. 남북관계발전법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금지하지만, 관련 내용이 담긴 남북합의서의 효력이 정지되면 이를 위반해도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확성기 방송 중단은 201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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