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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20 21:02 조회 51회 댓글 0건본문
에펠탑 사진을 찍기에 좋은 명소로 알려진 프랑스 파리의 트로카데로 광장 한쪽에는 ‘절대빈곤 퇴치 운동 기념비’가 있다. 1987년 10월17일 이곳에 운집한 10만명이 빈곤은 단지 결핍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권리의 침해임을 선언하며 기념비 제막식을 열었다. 5년이 지난 1992년, 유엔은 이날을 ‘빈곤 퇴치의 날’로 정했다.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갱신하며 살고 있지만 빈곤과 불평등은 해결되지 않았다. 성장이 모두의 풍요를 가져올 것이라는 약속은 깨진 지 오래고, 불평등의 골은 오히려 깊어지고 있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다. 전후 극심한 빈곤을 겪던 나라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지만, 외환위기 등과 같은 경제위기가 없더라도 약 15% 내외의 빈곤을 꾸준히 발생시키는 사회가 되었다. 최상위 1%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8.4%에서 2021년 11.7%로 증가했고, 상위 20%와 하위 20%의 부동산 자산 배율은 2011년 77배에서 ...
헌법재판소가 지난 14일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재법 23조1항의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헌재 공백 사태는 일단 막았지만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헌재 재판관 선임이 지연돼 헌재 기능이 마비될 위기에 처하는 사례가 반복돼선 안 된다는 취지에서다.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재판관 공석으로 청구인이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돼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관 공석 문제가 반복하는데도 보완장치가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제도적 보완 필요성은 10여년 전부터 제기됐다.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의 2012년 ‘헌법재판관 공백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2017년 ‘헌법재판관 공백에 관한 해외 입법례와 입법 개선방안’ 보고서가 대표적이다. 김 조사관은 보고서에서 재판관 9명이 공백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비재판관 제도’를 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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