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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대여업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낸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지충현 판사는 27일 협박, 스토킹처벌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씨(2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과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3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지 판사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벼워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다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검찰은 지난해 8월11일부터 10월4일까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씨(필명·28)를 협박하고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10차례가량 보낸 오씨를 재판에 넘겼다. 오씨는 김씨에게 “길에서 내 눈에 띄면 맞아 죽을 거다”라는 식으로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오씨 측은 스토킹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협박과 성적 수치심을 줄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
강원 철원군은 민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증명사진을 무료로 인화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증명사진 무료 인화’ 서비스 대상은 65세 이상 고령자를 비롯해 등록장애인,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민원 취약계층이다.현행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이 필요하다.이로 인해 인근 지역에 사진관이 없는 주민들은 증명사진을 찍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철원군은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사진관이 먼 거리에 있는 김화읍사무소, 와수출장소, 서면사무소, 근남면사무소 등에 사진 인화기를 설치했다.이들 읍·면사무소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의 사진을 즉석에서 촬영·인화해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주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다만 출력된 인화물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주민에게 제공하지 않는다.홍욱선 철원군 민원허가실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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