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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9-26 01:26 조회 61회 댓글 0건본문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에 대해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방통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던 1심 판결을 뒤집은 결과다.서울고법 행정11-1부(재판장 최수환)는 25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업무정지 등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2020년 방통위는 MBN이 2011년 종편 채널로 출범할 때 차명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충당한 사실이 밝혀지자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MBN은 납입자본금 상당금을 회사 자금으로 확충하고도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하고, 납입자본금이 정상 납입된 것처럼 방통위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MBN은 방통위의 업무정지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2022년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방통위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의 비위행위가 종편 채널 최초 승인 단계에서부터 이뤄진 점 등에 비춰볼 때 매우 위법한 것으로 보인...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에서 처음으로 재건축에 나서게 될 ‘선도지구’ 공모 신청이 23일부터 4일간 진행된다. 해당 지역에선 선도지구 선정 평가에서 가장 배점이 높은 주민 동의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치열한 막판 경쟁을 벌이고 있다.1기 신도시 중 재건축 사업성이 가장 높은 분당에선 95% 이상의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해당 항목 만점(60점)을 받을 수 있다. 소규모 빌라단지인 분당동 장안타운 건영3차(노루마을 건영빌라)는 전체 144가구 중 141가구(97.91%)가 재건축 선도지구 신청에 동의하며 만점 기준선을 넘겼다.대단지 아파트 중에서도 90% 넘는 동의율을 확보한 곳들이 나오고 있다. 양지마을(4392가구)과 시범 우성·현대(3569가구), 샛별마을 통합재건축 단지(2777가구), 한솔마을 1·2·3단지(1872가구) 등 대단지들도 동의율 95%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다.일산에선 통합 재건축을 추진 중인 강촌 1·2, 백마 1·2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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