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 공지사항

이혼전문변호사 현행법상 담배로 인정받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합성니코틴의 올해 수입량이 최근 5년 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합성니코틴 수입량은 316t이었다. 지난해 연간 수입량(216t)보다 46.3% 많은 수치다.합성니코틴 수입량은 2020년 218t에서 2021년 98t으로 줄었다가 2022년 121t으로 증가했다. 올해 수입량은 최근 5년 새 가장 많다.담배사업법은 연초의 잎을 원료로 포함한 것만 담배로 인정한다. 화학물질로 만든 합성니코틴 담배는 법적으로 담배가 아닌 셈이다. 합성 니코틴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가 규제 공백 속에서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에선 합성니코틴도 담배로 규정하는 개정안들이 발의된 상태다. 정부는 관련 연구 용역을 거쳐 규제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월별로 보면 합성니코틴 수입량은 지...
공천관여·이권개입 논란에 김오진 등 보은인사 의혹도증인 불출석 등 규명에 어려움…민주당 “국정조사 준비”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다음달 1일 마무리된다. 야권은 이번 국감에서 ‘공천개입’을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 의혹들을 무더기 제기했다. 이에 윤 대통령 부부 의혹에 대한 추가 검증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야권은 이번 국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품가방 수수’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등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들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여기에 ‘공천개입’과 ‘이권개입’ ‘보은 인사’ 관련 추가 의혹들을 제기하며 공세를 확대했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최근 브리핑에서 “국감을 통해 밝혀진 김 여사 관련 의혹만 30건이 넘는다”고 설명했다.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제보자인 강혜경씨가 지난 21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김 여사가 명태균씨 부탁을 받고 2022년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
지난달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경향신문 10월17일자 보도)에 대해 정부가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지만, 유가족에게 설명이나 절차 안내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조사라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그러나 과정을 알 수 없어 답답한 유가족은 지자체와 보건복지부에 16차례나 전화를 걸고도 “담당 업무가 아니다”라는 답변 외에 구체적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31일 취재를 종합하면, 거제 뺑뺑이 사망 유족은 지난 18일 경남도청과 보건복지부 민원실, 응급의료과, 건강증진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등에 2시간가량 16차례 연락했다. 그러나 돌아오는 답변은 “담당 업무가 아니다” “다른 번호를 알려주겠다” “부재중” “알지 못한다”라는 말뿐이었다.지난 9월 거제에서 복통을 호소하던 50대 남성이 응급실과 수술실을 찾아 뺑뺑이를 돌다가 7시간 만에 수술했고, 결국 숨진 사실이 경향신문 보도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