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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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1-15 02:02 조회 51회 댓글 0건본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3일 법무부 예산 중 검찰 예산 규모가 1조2260억원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업무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도 예산은 늘고 있다며 특수활동비(특활비) 등 삭감 필요성을 강조했다.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예산심사에서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예산 규모를 묻자 “1조2260억원이 검찰 예산이라고 한다”고 답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법무부 예산 4조4744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약 4분의 1이 검찰 예산인 셈이다.주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한 검찰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 수사량이 줄어들었다면 예산도 줄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예산 삭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2021년, 2022년 두 차례에 걸쳐서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다. 검사가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위가 부패 경제, 위기 범죄로 축소가 되고, 경찰의 수사 종결권이 신설되면서 검찰의 수사량이 크게 줄었을 것으로 본다”며 “(검찰의) 사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후원자 역할을 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통화정책을 관장하는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를 대통령이 지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지지를 표했다.머스크는 지난 8일(현지시간) 이런 주장을 담은 마이크 리 연방 상원의원의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옛 트위터)에 다시 올리면서 ‘100점’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이모티콘을 붙였다.리 상원의원은 이 글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트럼프 당선인이 사퇴를 요구해도 물러나지 않겠다”고 말한 내용과 관련한 기사를 인용하면서 “행정기관은 대통령 지시를 받아야 한다. 그것이 헌법이 설계된 방식”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연준은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헌법에서 벗어났는지 보여주는 여러 사례 중 하나”라며 “우리가 연준을 끝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라고 덧붙였다.파월 의장은 지난 7일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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