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2심 모두 “경향신문 직접수사 근거 밝히라”는데···검찰, 대법까지 간다 > 공지사항

검찰이 지난 20대 대선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대선 여론조작 사건’을 직접 수사하면서 근거로 댄 ‘대검찰청 예규’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참여연대가 “윤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관련 대검찰청 예규를 공개하라”며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행정9-3부(재판장 김형배)에 지난 28일 상고장을 제출했다.2023년 검찰은 경향신문 등이 20대 대선 전 허위 보도로 윤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통해 불법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내용의 보도들을 문제 삼았다. 검찰은 ‘대선개입 여론조작사건 특별수사팀’을 꾸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을 ...
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화서“중, 아시아 패권국 되려 해” ‘안미경중’ 기조에 경고도 중 “냉전 사고 퍼뜨려” 반발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국방 수장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무력 사용 가능성을 포함한 안보 위협을 강한 어조로 경고하며 동맹국들에 중국 억제 동참과 방위 분담 확대를 주문했다. 미국과는 안보, 중국과는 경제 측면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을 향해 “미국의 국방 관련 결정을 복잡하게 만든다”며 견제구도 날렸다. 새로 출범할 한국 정부의 외교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사진)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아시아 안보회의)에서 “중국은 아시아에서 패권국이 되려 한다” “중국은 지역의 현 상태를 근본적으로 바꾸려 한다”고 말했다.헤그세스 장관은 “중국을 지배, 포위, 자극하거나 정권교체를 추구하지 않는다”면서 중국과의 ‘전면적 충돌’엔 선을 그었다. 하지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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