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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기금 돌려막기’에 나서면서 외국환평형기금 자산이 빠르게 줄고 있다. 최근 미국 대선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조성된 기금이 정부의 쌈짓돈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기 둔화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지역의 각종 민생사업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28일 정부가 발표한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을 보면, 올해 본예산 대비 세수 부족분(29조6000억원)을 메우기 위해 외평기금에서 약 4조∼6조원을 조달한다. 외평기금은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는 식으로 외환시장 안정을 꾀하는 기금이다. 지난해에도 국세 수입 부족분(56조4000억원)을 메우는 데 19조원이 쓰였다.당초 정부는 올해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외평기금을 활용하는 것에 부정적이었다. 미국 대선과 중동 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환율...
[주간경향] 한국에서도 비만 치료제 ‘위고비’ 대란이 시작됐다. 지난 10월 15일 국내 출시된 위고비는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위고비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와 할리우드 배우 등 유명인사들이 체중 감량 비법으로 소개해 ‘꿈의 비만 치료제’로 명성을 얻었다. 국내 출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에는 비만 질환이 없는 사람에게도 위고비를 처방해주는 ‘병원 성지 리스트’가 돌고 있다. 비대면 진료와 해외직구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돼 품귀현상도 빚어졌다. 오남용 우려가 커지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23일 비대면 진료 처방 제외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는 위고비 출시가 비만 치료제 시장 판도를 어떻게 바꿀지 주목하고 있다. 비만에 대한 인식이 개인의 의지 문제가 아닌, 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재정의되면 관련 산업에 파급 효과를 줄 수 있어서다. 위고비가 한국에서도 성공하면 경쟁사인 일라이릴리의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의 국내 출시...
러시아군이 자국에 투입되는 북한군을 어떻게 지휘할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았다는 우크라이나군 정보당국의 첩보자료가 공개됐다.CNN은 지난 25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군 정보당국을 인용해 러시아 군인들이 북한군을 경멸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이들을 가리켜 “빌어먹을 중국인들”이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군은 북한군을 ‘K대대’라는 코드명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지난 23일 밤 암호화된 러시아군 전송 채널에서 이 같은 음성을 가로챘다고 밝혔다.이 도청자료에는 북한군 30명당 통역관 1명과 고위장교 3명을 배치한다는 계획도 담겨 있었다. 러시아 군인들은 “어디서 그들을 구할 수 있나?”며 이 같은 계획을 비판하기도 했다.앞서 지난 24일 우크라이나군 정보당국은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 군인들이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쿠르스크는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8월 진입해 러시아군과 교전 중인 격전지다. 정보당국은 러시아 극동 지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