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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앞으로는 공공이 아닌 민간이 주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 심의 기간 단축, 용적률 상향 등 각종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준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40%까지 상향할 수 있지만, 이에 따른 개발 이익 일부는 공공주택 공급으로 환원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도심복합개발법)’의 하위법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도심복합개발법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도심복합사업은 도심지에 자리 잡고 있지만 사업성은 떨어져 민간 주도 재개발은 어려운 곳에 용적률 상향 등 특례를 줘 고밀 개발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으로, 문재인 정부때 처음 도입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은 공공 기관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한다.하지만 공공이 토지를 수용하는 사업 방식에 대한 주민 반발이 이어졌고, 주택 건설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다보니 도시 내 거점을 조성하는데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202...
[주간경향] 한반도 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북한의 움직임이 국제사회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미국 대통령선거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북한군이 러시아로 ‘파병’됐다는 정황이 확인됐다. 시기, 방식, 기대 효과 등이 모두 계산된 모양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주장한 ‘두 국가론’, 지난 6월 북한이 러시아와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북한의 ‘사회주의헌법 개정’ 등과도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일련의 사건들은 북한이 단순히 군사적 의미를 넘어 외교, 경제, 국제질서 등을 고려한 북한판 대전략(Grand Strategy)을 가동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실제로 북한은 러시아 파병을 통해 국제사회가 참여하는 ‘거대한 체스판’ 위로 단박에 올라섰다. ‘고립의 탈피’는 ‘진영화’를 통해 가능하다는 국제사회 작동원리를 이용했다. 경제 제재, 하노이 회담 실패, 한국의 정권 교체, 외교적 고립 등을 거친 김 위원장은 ‘러시아’와의 연대를 통해 존재감을 확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제공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김건희 여사 문제 등 각종 실정을 가리기 위한 정치적 의도라고 비판했다. 특히 국가정보원이 대북 심리 분야 전문가를 우크라이나에 파견해 북한군 포로를 직접 심문할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사라진 고문 기술을 전수라도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강하게 비난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남의 나라 전쟁에 공격 무기를 제공하면 우리가 그 전쟁에 직접 끼어든 것 아닌가”라며 “더군다나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장병 파병 문제도 지금 참관단이라는 이름으로 슬쩍 보낼 생각인 것 같은데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김용현 국방부장관은 지난 24일 국정감사에서 ‘한국군 모니터링반을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단계별 조치’에 대한 질문에 “전투 요원이 아니고 전훈 분석을 통해 유사시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