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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배당주식2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백 사태가 임박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재 재판관 등 3명의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퇴임하는 헌법재판관 3명 모두 국회 선출 몫으로 임명됐는데 여야는 후임자 추천 권한을 놓고 지루한 논쟁을 계속하고 있다. 일각에선 여야의 정치적 셈법이 작동하면서 후임 헌법재판관 선출을 둘러싼 대치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때문에 최고 사법기관인 헌재의 재판관 결원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 소장과 이·김 재판관 등 3명의 임기는 다음 달 17일까지다. 이들이 물러나면 총 9명인 헌법재판관 중 3명의 자리가 비어 6명이 된다. 헌재가 사건을 심리하려면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재판관 7명이 안 되면 변론도 열 수 없다. 이들의 후임을 제 때에 세우지 않으면 헌재가 ‘기능정지’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헌재는 “이번 달 결정 선고 날짜를 잡지 않았고 다...
저출생·고령화 속도가 국제 추세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50년 뒤 노인 비율이 절반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됐다.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면서 2072년에는 3000만명대에 그치고, 인구 순위도 30계단 추락할 전망이다.통계청은 23일 이런 내용의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을 발표했다.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이 2024년 19.2%에서 계속 증가해 2072년에는 47.7%에 달할 전망이다. 같은 기간 세계 고령인구 비중이 10.2%에서 20.3%로 늘어나는 것으로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고령화 속도가 가파르다.2072년 한국의 고령인구 비율은 홍콩(58.5%)과 푸에르토리코(50.8%)에 이어 세계 3위다. 이는 2년 전 조사 당시보다 두 계단 내려간 수준이다. 통계청은 “이민 등으로 생산연령 인구 비율이 소폭 높아진 데 따른 영향”이라고 설명했다.가임기 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대법원이 법이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아 매년 고용부담금으로 수십억원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낸 부담금만 83억여원에 달했다.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부쩍 사법부 예산 부족을 호소하고 있으나 정작 막대한 예산을 부담금으로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경향신문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을 통해 받은 ‘대법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을 보면, 대법원은 2020년~2023년 총 83억7478만2000원의 고용부담금을 정부에 납부했다. 장애인을 법이 정한만큼 정규직 공무원(법원·등기사무직)으로 채용하지 않아 낸 부담금이 73억3999만4240원, 장애인을 비공무원(시설물 청소·점검, 민원 안내 등)으로 덜 채용해 낸 부담금이 10억3478만7760원이었다.납부액은 해마다 늘었다. 정규직 미채용 부담금은 2020년 13억7400여만원, 2021년 14억5400여만원, 2022년 20억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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