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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Ű���Ͽ���ϴ�.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국방 분야 개혁이 화두로 떠올랐다. 민주적인 민·군 관계 설정과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개편 등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55)은 지난 10일 인터뷰에서 “군에 대한 문민통제 강화를 위해 문민 출신 국방부 장관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1961년 이후 국방부 장관은 모두 예비역 장성 출신이 맡았다. 그는 국방부 차관의 군 내부 의전서열도 2위로 높이면 문민통제 인식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현재 차관의 서열은 장관과 4성 장군들에 이어 아홉 번째다.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방첩사 임무 중 방첩 기능을 제외한 보안·신원조사·정보수집 등의 권한을 다른 기관으로 분산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그는 “방첩사 개혁을 벌을 준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선 안 된다”라며 방첩사 해체 여부는 차기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김 수석연구위원은 1992년 행정고시 합격 후 국방부 전력정책과장과 ...
북한이 평양 외곽에 대규모 주택단지를 추가로 준공했다. 2021년부터 평양에 매년 1만세대씩 5만세대 살림집(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의 일환이다.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화성지구 3단계 1만 세대 살림집 준공식이 15일 성대히 진행됐다”고 16일 보도했다. 평양 화성지구는 평양 중심부에서 북쪽에 있는 지역으로, 일종의 ‘뉴타운’인 셈이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준공식 테이프를 직접 끊었다. 살림집에 거주할 근로자와 노인, 살림집 건설에 참여한 군인 등을 격려했다. 김 위원장은 “이렇게 현대적인 살림집을 이제야 안겨주게 되어 미안하다”며 “오늘 감격과 환희에 넘쳐있는 시민들의 모습을 대하고 보니 인민들을 위해 더 많은 일감을 떠맡아 안을 결심이 더욱 굳어진다”고 말했다.김덕훈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는 준공 기념사에서 화성지구 3단계 건설에 대해 “새 도시구역의 탄생이라고 칭할 만큼 참으로 의미깊은 발전”이라고 말했다. 준공식에는 박태성 내각 총리·김덕훈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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