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헌재,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 권한쟁의 각하 > 공지사항

헌법재판소가 1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의결 정족수를 놓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재판관 6인의 의견으로 각하를 결정했다. 각하는 재판이나 심판에서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심리하지 않고 끝내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정형식·조한창 재판관 2인은 헌법상 다수결의 원리 및 의회민주주의를 위반해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위반한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헌재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선고에서 “청구인(국회의원)들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에서 표결할 기회가 상실되고 부결표 행사의 가치가 희석돼 궁극적으로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국회의 탄핵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에 불과할뿐 표결권 등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근거는 될 수 없다”면서 이같이 판단했다.이 사건은 지난해 12월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이던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
건설 경기 침체와 공사비 급등 속에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조합들이 올해 줄줄이 시공사 입찰을 진행 중인 가운데 예년과 달리 ‘단독 입찰’이 대세됐다. 과거처럼 치열한 수주전을 찾아보기 힘들다. 건설사들이 사업지를 신중하게 골라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업성이 낮은 정비구역에선 사업 추진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반면 일부 지역에선 대형 건설사간 ‘빅 매치’가 붙었다. 국내 최고 부촌으로 꼽히는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 구역과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가까운 ‘용산정비창’에서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불꽃 튀는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다. ‘압구정 현대’같은 건설사 아파트 브랜드를 ‘부의 대명사’로 만들기 위해서다.‘출혈경쟁’ 피하는 건설사들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은 지난달 29일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4차 아파트 재건축 조합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 지난 2~3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 시공사 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대표직을 내려놓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향한 새로운 길, 여러분과 함께 걷겠다”며 대선 도전을 공식화했다. 이르면 10일 공식 출마 선언을 한다.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3년 동안 당대표로서 나름 성과를 내며 재임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드린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2022년 8월부터 임기를 시작해 지난해 8월 대표직을 연임했다. 그는 “출발할 때는 험했는데, 그래도 퇴임하는 상황에서는 출발할 때보다 상황이 좋은 것 같다”며 “사생활을 제외한 저의 삶 대부분이 민주당이었다. 민주당원들이 저를 지켜주셨다”고 소회를 밝혔다.이 전 대표는 “이제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대선 출마를 시사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사태 등을 언급하며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도, 국민께서 과거의 그 역경을 이겨낸 위대한 DNA를 발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겨낼 것으로 믿고, 저도 그 여정에 함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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