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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파업 중 대리점의 배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전국택배노동조합 노조원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택배노조 부산지부 간부 정모씨(37)와 권모씨(43)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7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정씨와 권씨는 2021년 9월 노조원이 아닌 택배 기사의 차량을 둘러싸거나 택배 차량 열쇠를 주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택배 대리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추석을 앞두고 택배노조 부산지부는 단체 수수료 협상을 요구하며 파업과 배송 거부를 시작했다. 이들은 비노조원인 택배기사가 택배 화물을 차량에 옮겨 싣자 차량을 막아서 운행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화물을 싣도록 했다. 차량 열쇠를 1시간가량 돌려주지 않기도 했다.이들은 법정에서 “지정된 택배 기사가 아닌 다른 택배 기사가 택배를 배송하려는 것에 대한 정당한 항의”라며 “공소사실의 업무는 당초 택배 업무를 담당한 택배 기사의 업무이...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사찰을 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23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 민간인 사찰 피해자들이 국정원 직원과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원고는 사찰 피해자인 주지은씨(45)와 주씨의 직장 동료·가족 4명,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 7명,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 등 총 12명이다.백민 변호사는 “피해자 일부가 국정원 직원 등 관련자를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지만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불송치했다”며 “법원을 통해 국정원 사찰의 위법성을 확인받고 손해를 배상받고자 한다”고 소 제기 취지를 밝혔다.국정원 직원 이모씨(46)는 지난 3월22일 주씨를 미행하고 촬영하다 발각됐다. 이씨의 휴대전화에는 주씨를 비롯해 자녀의 학원 정보 등 약 한 달간 주씨의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한 기록이 있었다. 촛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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