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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국정감사 중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에게 “법관 출신 주제에”라고 발언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당직에서 사퇴하기로 했다.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인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의 순간적인 감정으로 인해 당과 대표에게 큰 누를 끼쳤다”며 “일선의 고된 법정에서 법의 양심에 충실하시는 모든 법관께도 사죄드린다”고 밝혔다.앞서 김 직무대행은 지난 24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회 중 방송문화진흥회 직원이 쓰러져 관계자들의 응급처치를 받자 “XX, 사람을 죽이네 죽여”라고 말했다. 이를 들은 민주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사과 등 조치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김 직무대행과 언쟁하는 과정에서 “임마 이 자식아, 법관 출신 주제에” “이 XX야”라고 맞받아쳐 서로 고성이 오갔다.김 의원은 이날 “28살부터 국회 비서로 일하면서 수많은 공직자를 봐왔지만 김태규 부위원장같이 거칠고 위협적인 언...
18개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를 조기 제출하며 시범운영에 참여하게 됐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까지 금융지주 9곳(신한·하나·KB·우리·NH·DGB·BNK·JB·메리츠)과 은행 9곳(신한·하나·국민·우리·농협·iM·부산·전북·IBK)이 책무구조도를 제출해 시범운영에 참여했다고 3일 밝혔다.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위험관리 책무를 임원의 직책별로 분배하고 명시한 제도다. 불완전판매·횡령 등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다. 책무구조도는 지난 7월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과 함께 도입됐지만 업권별 유예 기간을 둬 금융지주·은행의 경우 제출·적용을 내년 1월2일까지 미룰 수 있었다.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금융당국은 지난달 31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금융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기간을 갖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시범운영은 각 금융사 책무구조도 제출일부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은 직접생산 공정에 노동자를 파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실질적인 업무지시를 하는 ‘진짜 사용자’와 계약상 사용자인 ‘파견업체’가 뒤섞인 복잡한 고용계약 관계로 인해 노동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누구에게 요구해야 하는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법으로 금지돼 있어도 국내 제조업계에서는 불법파견 행위가 횡행하고 있다. ‘굴지의 배터리 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도 같은 논란에 휘말렸다.지난 2월 LG에너지솔루션 사업장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서울남부지법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낸 이병문씨(41)와 최성훈씨(55)는 파견업체 ‘프로에스콤’ 소속으로 배터리 생산 기초공정인 ‘믹싱 공정’에 투입돼 충북 청주시 오창 공장에서 각각 6년, 9년을 일해왔다.‘불법파견’ 단어 몰랐지만…부당함은 늘 마음 한쪽에“협력사에 이렇게 하나하나 지시하는 게 맞나?”. 지난 9월27일 만난 이씨는 ‘불법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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