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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1-15 06:41 조회 50회 댓글 0건본문
성남에프시(FC) 의혹 사건 재판에서 공소를 지휘하는 주임검사가 재판부 명령으로 퇴정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재판부는 관할 검찰청이 아닌 타청 소속검사가 ‘1일 직무 대리’ 형태로 재판에 참석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검찰은 별도의 입장을 내고 “전혀 문제가 없다”며 반발했다.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퇴정명령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한편 형사소송법에 따라 기피신청을 했다”라면서 “향후 재판 절차에서 재판부 결정의 부당함을 상세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검찰은 “(직무대리 검사의 공판 관여는)검사인사규정 15조, 검찰근무규칙 제4조에 근거한 것으로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 수십 년간 정착된 제도”라고 말했다.검찰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을 예로 들며 정당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수사검사의 직무대리발령을 통한 공판업무 수행은 검찰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소위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해 수사기록이...
서울 노원구 광운대역 주변 노후 아파트 단지인 월계2지구가 670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재건축된다.서울시는 지난 13일 열린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에서 ‘월계2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14일 밝혔다.월계2지구는 1980년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조성됐다. 미성·미륭·삼호아파트 등 5000가구가 거주 중이다.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시기가 도래했고, 인접한 광운대역세권 물류부지 개발도 본격화되면서 월계2지구 재건축도 탄력을 받게 됐다.재건축을 통해 월계2지구는 6700가구의 대규모 주거복합단지로 거듭나게 된다. 수변(중랑천) 친화적 주거디자인으로 특화시켜 조성된다. 토지 용도는 기존 제3종주거를 준주거로 상향해 단지 높이 120~170m로 고밀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현재 월계2지구의 경우 서쪽은 1호선 철도, 동쪽은 동부간선도로 및 중랑천으로 둘러싸여 마치 고립된 섬과 같은 형태다. 재건축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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