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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캐피탈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당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경찰과 협조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인·법조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조지호 경찰청장은 계엄 당시 여 전 사령관이 이 대표 등 15명의 정치인·법조인의 위치추적을 부탁했다고 밝혔는데, 검찰은 그보다 윗선에서 이 같은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여 전 사령관은 계엄 사태 직후 김 전 장관으로부터 ‘경찰에 협조를 구해 체포할 정치인 위치를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여 전 사령관은 당시 김 전 장관으로부터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 지시를 받고 ‘(체포할 정치인 등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잡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김 전 장관이 ‘경찰에 협조를 구하라’고 추가로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여 전 사령관은 조 청장에게 직접 전화해 위치추적을 요청했다...
국민의힘이 12·3 계엄 사태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입장문을 27일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자의 반박과 항변이 담긴 자료를 여당이 언론에 전파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혐의자들을 감싸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진짜뉴스 발굴단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김 전 장관 측 입장문을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입장문에는 김 전 장관 측이 이날 이뤄진 검찰 기소와 공소장을 ‘픽션’이라며 반박하는 내용이 담겼다.김 전 장관 측은 입장문에서 “신문사항에도 포함되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해 마치 더불어민주당의 지침을 종합한 결과 보고서를 공소사실로 구성한 픽션”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을 유출하는 것 자체도 명예훼손의 범죄에 해당하는데, 그에 더하여 일방적으로 날조된 진술, 불법증거들을 공표한 것은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해 법원까지도 여론몰이 겁박을 하겠다는 범죄에 해당한다”...
의사가 환자를 찾아가는 ‘방문진료 시범 사업’이 시행 5년차에도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재택치료 서비스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현실은 대부분 직접 병원을 찾아가야 하는 실정이다.29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내 집에서 나이 들기를 위한 방문 진료 활성화’ 보고서를 보면, 2019년 12월 시작한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는 현재까지 총 네 차례 공모를 거쳐 1007곳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전국의 총 의원 수가 올해 9월 기준 3만6502곳인 것을 감안하면 시범사업 참여율은 약 2.8% 수준에 그친다. 참여기관 중에서도 실제 방문 진료를 진행해 수가를 청구한 기관은 지난해 기준 209곳으로 20.8%에 불과하다.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내원이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지역 내 일차의료기관 소속 의료진이 환자 자택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이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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