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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은성(17·활동명)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마치고 올해 초 학교를 그만뒀다. 은성은 트랜스젠더 남성(Female to Male·FTM) 청소년이다. 그는 법적·생물학적 성별을 드러내지 않은 채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 스스로를 남성으로 정체화했다. 담임교사 등에게는 미리 사정을 설명해뒀기에 학교 측도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다.문제는 수련회에서 불거졌다. 남성으로 알려진 은성은 남학생 숙소를 이용하게 해달라고 했지만 학교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학교는 ‘남녀 혼숙 불가, 다른 학생들의 성적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을 거론하며 ‘성별을 밝히지 않는 것은 가능하지만, 거짓을 말해 다른 학생들을 속일 순 없다’고 했다. 결국 은성은 수련회에서 법적 성별이 드러나게 될 것을 걱정해 참가를 포기했다. 이후 우울증 등이 심해져 자퇴한 후 학교 밖에서 공부를 이어가고 있다.은성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다. 지난 8월 인권위는 학교가 트랜스젠더 청소년을 수련회에서 배제한...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데 대해 “최악의 권한대행”이라며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통과에 힘을 싣겠다고 했다.그는 이날 SBS 라디오에서 “(한 권한대행이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은 또 행사를 했다. 상식적이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지금 헌법재판소를 정상적으로 9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하고, 권한대행이라면 반드시 최우선으로 해야 할 국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탄핵 절차가 원만하게 마무리되는 것이 가장 큰 민생정책, 민생대안”이라고 말했다.그는 “한 총리가 적극적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한 이후 외환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다”며 “탄핵 절차가 조속히 완결되지 못하면 그 자체가 국가의 불안정성과 국가 경제의 피해와 민생의 피해를 엄청나게 확대...
더불어민주당은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가능성을 거듭 언급하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 권한대행을 향해 “(국회가 선출하는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거부하겠다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겠다는 것”이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 헌법까지 어기는 게 한 권한대행의 선택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체 없이 임명장을 수여해야 한다”며 “국민이 주는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한 권한대행이 전날 국회의 선출안 처리가 임박한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두고 여야 합의를 요청하자 ‘마지막 기회’를 언급하며 압박한 것이다. 민주당은 전날 한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의안과 제출 직전 일단 26일 이후로 보류한 상태다.이 같은 결정에는 헌법재판관 9인 체제를 완성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는 판단이 깔렸다. 현재의 ‘6인 체제’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돌발변수가 발생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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