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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국민의힘이 22대 총선 참패 원인과 책임을 기술한 총선백서를 28일 공개했다. 지난 4·10 총선이 끝난 후 200여일 만이다. 백서는 용산발 리스크를 잘 관리하지 못한 불안정한 당정 관계와 당시 비대위원장이었던 한동훈 대표가 내세운 시스템 공천·이조심판론 등을 총선 패배 원인으로 꼽았다. 한 대표는 “평가는 국민이 하시는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국민의힘 총선백서특별위원회는 이날 당 지도부인 최고위원회의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백서를 보고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마지막 기회’라는 제목이 붙은 백서는 총선 패배 원인으로 ‘불안정한 당정 관계’를 우선 짚었다. 백서는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이종섭)호주대사 임명, (황상무)시민사회수석 발언 논란, 의대 정원 정책, 대파 논란 등 연이은 이슈가 정권심판론에 불을 붙였지만 당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함께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의 이슈들에 대해 당은 정부 기조를 따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등 ...
국가인권위원회가 3명으로 운영되던 소위원회를 ‘4인 체제’로 바꾸고, 소위에서 위원 3명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진정 사건을 ‘자동기각’ 할 수 있게 규정을 바꿨다. 인권위가 출범 이후 22년간 유지해오던 ‘만장일치 합의’ 표결 관행을 바꾼 것이다. 이로써 소위에서 위원 1명만 반대해도 진정 안건을 기각 또는 각하할 수 있게 됐다. 진정 사건들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인권위는 28일 제20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소위원회에서 의견불일치일 때의 처리’ 안건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 안건은 14차례 재상정된 끝에 처리됐다. 표결은 위원들 간 공방 끝에 회의 개최 3시간 만에 이뤄졌다.표결 안건은 ‘소위에서 표결시 의결 정족수(3명)를 충족하지 못하면 부결 선언과 함께 배척 선언을 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과 ‘각 소위 위원을 4명으로 구성하는 내용’이었다.첫번째 안건은 찬성 6명(김용원·이충상·강정혜·김종민·이한별·한석훈 위원), 반대 4명(...
가맹점의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점주에 불리하게 변경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협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필수품목 협의제가 오는 12월 본격 시행된다. 이를 앞두고 일부 가맹본부가 배포한 계약서에 필수품목 공급가격을 크게 올릴 수 있는 조건이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점주들은 계약서 내용에 동의하면 향후 협의 때 불리해질 수 있다며 서명을 거부하고 있다. 필수품목의 가격과 범위를 협의해 정하도록 하는 제도의 본래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나온다.치킨프랜차이즈 BHC치킨이 최근 점주들에게 보낸 가맹계약서 내용을 보면, 필수품목 공급가격을 변경할 경우 “인상폭은 기존 공급가격의 4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수준에서 결정한다”고 돼 있다. 한 번에 최대 40%까지는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뜻이다. 지난해 BHC치킨의 원부자재 공급가 인상률은 8.8%였다. 2021년 당시 필수품목 공급가 최대 인상률도 14.5%였다.계약서에는 가격 책정 기준으로 직접제조가와 간접제조원가, 판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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