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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세수결손이 예상되자 한국은행이 금융·통화 정책 안정성 확보를 위해 쌓아둔 법정 적립금을 끌어다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 자문을 의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률 자문을 한 로펌은 기재부가 한은 적립금을 세수결손에 끌어 쓰려면 “한국은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불가하다는 자문 결과를 내놓았다. 기재부가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세수결손에 대응하려다 한은 적립금까지 손대는 무리수를 두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세수결손 대응을 위해) 실무부서에서 그렇게 했던 것 같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29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법무법인 태평양이 지난해 4월 기재부에 제출한 ‘한국은행 적립금의 세입 납부 가능 여부’ 자문 답변서를 확보했다.기재부는 세수결손이 커질 조짐이 보이자 지난해 4월21일 법무법인 태평양에 한은 적립금을 정부 세입으로 끌어다 써도 되는지를 묻는 자문요청서를 비공개로 보냈다. 기재부는 해당 공문에서...
“대출받으려면 아이폰 안 돼 해킹됐으니 갤럭시로 교체” 안드로이드폰 사용 유도 범죄 첫 단계 ‘악성앱 설치’ 안드로이드폰이 취약한 탓“새희망홀씨라는 정부에서 나온 저금리 대출 상품이 있다. 대출을 받게 해줄 테니 휴대전화를 아이폰에서 갤럭시로 교체하라.”“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구속수사를 해야 하는데 약식수사로 진행해주겠다. 아이폰은 해킹폰으로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니 안드로이드폰으로 바꿔라.”이는 보이스피싱 관련 판결문에 흔히 등장하는 수법이다. 전화를 건 보이스피싱범들이 피해자 휴대전화에서 악성앱(애플리케이션) 설치가 막히자, 안드로이드폰을 새로 개통하도록 유도한 뒤 돈을 뜯어가는 것이다. 악성앱을 이용한 범죄는 거의 100%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발생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당국에선 범죄에 자주 사용되는 앱은 따로 추려 차단하고 있지만, 개방형인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의 태생적 한계와 고도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