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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9-27 00:18 조회 48회 댓글 0건본문
정부가 개최한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재발방지법’ 공청회에서 법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안대로 법 적용대상을 e커머스 업체의 중개거래수익을 기준으로 정하면 티메프가 규제 대상에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단체는 법 적용대상을 중개거래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정하자고 제안했다.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23일 정부·플랫폼 업계·입점 업체가 참여하는 첫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 합동 공청회’를 열었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 입점업체 판매대금 정산기한 단축과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부여한다. 전금법 개정안은 전자결제대행(PG)사의 판매대금 전액에 대해 별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PG사가 경영지도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금융당국에 영업정지·등록취소 등 제재 권한을 부여한다.하지만 두 법안 모두 티메프는 법 적용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정부는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으로 연 중개거...
한화오션이 호주 방위산업·조선업체 오스탈 인수 추진을 공식적으로 중단했다.한화오션은 25일 “당사는 오스탈 경영진, 이사회와 본 인수 관련 협의를 이날 기점으로 중단하기로 했으며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했다”고 공시했다.앞서 지난 4월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한화오션이 지난해 투자은행 UBS를 자문사로 선정하고 오스탈에 인수 제안을 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오스탈은 한화오션으로부터 10억2000만호주달러(약 9340억원)의 인수 제안을 받았다고 밝혔다.한화오션은 인수 추진을 위해 오스탈 측과 지속적인 협상을 진행해왔으나 오스탈이 전례 없는 요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오스탈 측이 실사 전 500만호주달러(약 45억원)에 달하는 수수료 선납을 요구하면서 이견이 생겼다는 입장이다.한화오션 측은 수수료를 지불하고 실사 과정을 진행한 뒤 최종적으로 인수를 중단하게 될 경우 발생할 기회비용 등을 고려해 인수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해군 함정과 고속 페리, 해상풍력 발전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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