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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모처럼 정치가 제 역할을 했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됐고, 지난달 27일에는 에너지 3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에너지 3법은 고준위방폐장특별법, 전력망확충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등이다. 모두 특별법이고 내용도 특별하다.고준위방폐장법은 핵연료(고준위 방폐물) 처리 문제 해결을 위한 절차를 담은 법안이다. 2060년까지 영구 폐기시설을 짓고, 그 전에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는 시설이 포화 상태가 되면 현행처럼 발전소 안에 임시로 저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현금성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전력망확충법은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환경영향평가에 특례를 도입한다. 기본계획 수립 시 공청회가 어려울 것 같으면 안 해도 된다. 실시계획 승인 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협의 요청을 받은 관련 행정 기관장은 60일 이내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회신을 해야 한다. 회신을 안 하면 협의로 간주된다. 또한 이 법에 의해 실시계획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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