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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원서서점 윤석열 대통령 측은 7일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데 대해 “이 나라에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검찰은 즉시 대통령 석방을 지휘해야 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체포, 검찰의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라는 온갖 불법이 혼재되는 상황에서 서울중앙지법은 법과 원칙이 무엇인지 선언하며 정의를 바로 세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 구속 취소(결정)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은 검찰의 즉시항고 기간 7일 동안 대통령을 구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구속집행 정지의 경우 법원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한 (201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으며, 구속취소의 경우에도 구속의 여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인 점은 동일하므로 같은 논리에 의해 위헌이라 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고 촉구했다.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그토록 ...
목요일인 6일 낮 기온이 오르면서 점차 포근해지고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커질 전망이다.기상청은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오르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겠다”고 예보했다. 전국에 가끔 구름이 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강원남부동해안·산지와 경북동해안·북동산지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릴 전망이다. 예상 적설량은 전북동부 1㎝ 내외, 경남서부내륙 1㎝ 내외, 제주도산지 1㎝ 내외다. 예상 강수량은 전북동부·광주·전남 1㎜ 내외, 경남서부 1㎜ 내외, 제주도 5㎜ 내외가 되겠다.기온은 최저 영하 4도~4도, 최고 8~12도로 평년과 비슷하겠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3도, 낮 최고 기온은 6~11도를 오르내리겠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도권은 오전부터, 충청권·호남권은 오후부터, 제주권은 밤부터 ‘나쁨’ 수준이겠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법원이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자 “법원의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법원 결정은 윤석열 탄핵심판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한 대변인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석방이 웬말이냐”며 “검찰은 즉시항고해야 한다”고 말했다.검사 출신의 박균택 의원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은) 형사상 구속 기간 계산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해석에 관한 절차상 문제”라며 “윤석열의 실체와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박 의원은 “검찰이 즉시항고해서 다시 판단을 받고, 다시 구속해야 한다”며 “즉시항고가 기각되거나 검찰이 항고를 취하했을 때 석방되는 것이고, 오늘 바로 석방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지난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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